시선집중GSnJ 제176호는 쌀관세화토론회 회의록을 보내드립니다.

* 수정내용: 각종 조문 및 자료를 링크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요약>

 대격돌, 쌀 관세화냐 유예 연장이냐   

○ 쌀 관세화 여부를 9월에 WTO에 통보하여야 하나, 2015년부터는 관세화 할 수밖에 없고, 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세화 하지 않아도 되고, 해서도 안 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 쟁점은 첫째, 1995년 농업협정 부속서 5의 규정에 따라 재연장 협상을 할 수 있는가? 둘째, DDA가 타결되지 않았으므로 쌀 관세화도 현 상태에서 동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 현행 농업협정에 의해 재연장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부속서에 재연장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일단 재협상을 추진하면서 활로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하고 이것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 그러나 유예 연장 협상을 규정한 부속서 5의 3항과 8항에 협상의 시작과 끝이 2000년 또는 2004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시한을 명시했으므로 지금 재연장 협상을 할 수는 없고, 이 사실은 필리핀 사례에서 명백하다는 반론이다.

○ 웨이버 조항에 의해 일시적 의무면제를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필리핀이 TRQ의 대량 증량뿐만 아니라 다른 양허를 요구받고 있으므로 실익이 없고, 관세화 하더라도 쌀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관세화가 농업과 농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 이에 대해 부속서 5의 3항에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을 새로운 농업협상, DDA의 일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DDA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쌀 관세화 유예는 DDA가 타결될 때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적극적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쌀 관세화 유예는 1995년 농업협정에 의한 것으로 새로운 농업협상, DDA와 관계없이 현행 농업협정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며, 3항에 새로운 농업협상의 일부라는 구절은 협상의 시간적 중복과 두 가지 협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는 일반적 사항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 당장은 고율관세를 부과하더라도 TPP 등에서 철폐될 것이므로 유예를 위해 모든 것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세화 여부와 관계없이 TPP에서 쌀 시장개방문제는 제기될 것이므로 규범에 따라 실익이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였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정인교, “TPP에 참여할 것인가?: 협상의 실상을 보라”, GS&J 시선집중 173호, 2014.

○ 서진교, “발리에서 일어난 일: 그 생생 드라마의 의미와 대응 ”, GS&J 시선집중 170호, 2013.

○ 서진교 외, “쌀 중도관세화의 오해와 진실” GS&J 시선집중 79호, 2009.  

○ 김명환 외, “쌀 관세화유예를 계속 할 것인가” GS&J 시선집중 44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