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69호는 한신대 이일영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중국농업을 보는 제3의 관점   

○  이제까지 한국의 농업정책과 농민운동은 “개방론 대(對) 개방반대론”의 구도 속에서 전개되어 왔고, 한·중 FTA도 국경보호조치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 그러나 중국이 식량수입량을 급격히 늘리면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여 소비자는 물론 축산업도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되므로 양국 간의 무역관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의 문제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 중국도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미 농업생산 중 곡물 비중이 18%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축산물, 특히 돼지고기가 농업생산의 23%를 차지할 만큼 농업생산구조가 변하고 있다.

○ 그런 격변 속에서도 강력한 식량증산정책에 힘입어 아직 대부분의 곡물은 자급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두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수입국을 전락하여 7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 옥수수는 5%만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매우 크고, 쌀도 2012년에 290만톤을 수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쇠고기도 홍콩을 통해 10만톤 이상 수입하여 국제 쇠고기가격을 급등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앞으로 중국의 축산업 규모가 더욱 확장되어 옥수수 등 곡물을 대두와 같은 정도로 수입하게 된다면 세계농업에 일대 구조전환을 야기하는 충격을 가져올 것이다.

○ IT나 자동차산업에서와 같이 식료·농업 부문에서도 농업생산은 중국 중심으로, 가공식품은 한국과 일본 중심으로 동아시아 차원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고, 이러한 구조변화가 한국 소비자와 농업에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 중국농업을 동아시아의 농업·환경·식품 문제로 인식하여 동아시아 차원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한･중 FTA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명수 외, “한･중 FTA 1단계 협상 결과 해부”, 시선집중 GSnJ 166호, 2013.

○ 서진교, “동아시아지역 FTA 경합과 한국의 대응”, 시선집중 GSnJ 144호, 2012.

○ 이정환, “한･중 FTA가 도박이 되지 않는 길”, 시선집중 GSnJ 134호, 2012

○ 이일영, “한･중 FTA가 가야 할 제3의 길”, 시선집중 GSnJ 133호, 2012.

○ 서진교 외, “한･중 FTA 추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시선집중 GSnJ 103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