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62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과 GS&J 조영득 책임연구원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폐업지원사업은 타당성이 있는가?  

○ 정부는 한우농가가 폐업을 신청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앞으로 폐업지원 대상 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농업재정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과연 이러한 정책이 농가와 소비자를 위해 타당성과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2004년∼2008년에 이루어진 복숭아, 시설포도, 키위에 대한 폐원지원 사업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 폐원사업을 통해 1만 6,860호 농가에 5년간 2,377억원이 지급되었고, 그 중 530억원이 시설포도에, 51억원이 키위, 나머지 1,796억원이 복숭아 폐원에 지급되었다.

○ 그 결과 5년간 총 5,812ha의 과원이 폐원되었는데 복숭아 면적은 무려 30%, 시설포도 면적은 20%, 키위 면적은 9%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냈으나, 폐원 후 복숭아 가격은 74%, 시설포도 가격은 38%나 상승하였다.

○ 결국 FTA 이후에도 생산을 계속할 수 있는 과원을 정부정책으로 폐원되도록 함으로서 폐원한 농가는 소득기회를 상실하였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소비하게 된 결과 연간 시설포도에서 570억원, 복숭아에서 1,182억원, 키위에서 53억원, 모두 1,805억원의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 따라서 폐업지원보다는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기준을 높여 시장개방의 피해를 보전하여 주고, 폐업 여부는 농가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농가와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고 경제논리에도 맞는다.

○ 피해보전직불은 생산자에게는 수입개방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가격불안으로 인한 과도한 공급 감소를 방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폐업지원은 과목 또는 축사시설 정리 등 폐원에 필요한 각종 직접 비용을 지원하여 폐원을 원활히 하는데 머물러야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외, “한ㆍEU FTA 대책, 피해보전직불제’의 진실”, 시선집중 GSnJ 117호, 2011

○ 이정환, “한육우 피해보전직불제의 쟁점”, 시선집중 GSnJ 155호, 2013

○ 이정환 외, “쌀소득 및 FTA피해보전직불제, CCP가 답이다.”, 시선집중 GSnJ 161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