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61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 수정내용: 일부 자귀를 수정하였고, 수정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요약>

    쌀소득 및 FTA피해보전직불제, CCP가 답이다.

○ 쌀 소득보전직불제와 FTA피해보전직불제가 도입되어 농산물가격이 정해진 수준, 즉 목표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그 일부를 농가에 보전하여주는 정책체계가 갖추어졌다.

○ 미국과 EU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품목별 가격하락에 대응하는 제도가 농정의 중심이 되어 왔듯이 이들 제도가 앞으로 우리나라 농정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들 제도에 대한 오해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 많은 사람들이 이들 직불제를 농가 소득보장정책 혹은 복지정책이라고 오해하여, 물가 및 생산비 상승을 반영하여야 한다거나 이들 직불금이 소득이 낮은 영세농에게는 별로 지급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 그러나 이들 직불제는 소득보장이나 복지정책이 아니라, 쌀 수매제도 폐지와 FTA 이행으로 농가가 직면하게 되는 가격하락 위험을 흡수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생산비나 소득과 관계없이 시장가격 하락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고, 규모가 큰 농가가 많이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 또한 사람들은 이런 직불제가 생산유인이 되어 과잉생산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WTO의 보조금 한도(AMS)를 초과하게 되어 시행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여 이제도의 운용에 매우 소극적이다.

○ 그러나 미국의 가격변동직불제(CCP)와 같이 기준연도에 해당 농산물을 재배한 농지에 대해서는 휴경을 포함하여 당년 재배작물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면 생산유인도 없어지고 WTO 규정상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가 되어 AMS와 별도로 약 4조원까지 지급이 가능해진다.

○ 끝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수입기여도 반영은 피해보전직불제법의 명시적 목적과 발동조건 등에 비추어 불가피하나, 피해보전직불제를 일반적인 가격변동직불제로 전환하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외, “잊혀진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문제와 개편방안”, 시선집중 GSnJ 71호, 2009

○ 이정환 외, “한ㆍEU FTA 대책, ‘피해보전직불제’의 진실”, 시선집중 GSnJ 117호, 2011

○ 이정환 외, “농가단위 소득보전직불제, 정당성과 현실성이 있는가?”, 시선집중 GSnJ 119호, 2011

○ 이정환, “농정 그 반란의 길 (2)”, 시선집중 GSnJ 147호, 2012

○ 김한호 외, “미국농정조감도”, 시선집중 GSnJ 30호, 2007

○ 김한호 외, “농산물 수급조정을 위한 몸부림: 미국의 경험”, 시선집중 GSnJ 107호, 2010

○ 임송수, “미국의 농가소득 안정제도: 발전경과와 실태”, 시선집중 GSnJ 11호, 2006

○ 이명헌, “농가단위직접지불제도: EU의 단일직불제”, 시선집중 GSnJ 10호, 200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