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52호는 GS&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 수정내용: 기술 내용을 명확히 하기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고, 수정된 부분은 진한 남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요약>

    새 정부의 농정 핵심, 위험관리제도

미국에서 배울 것(1)

○ 농업은 자연재해의 위험과 가격 불확실성이 크므로 개별 농업생산자가 소득 및 경영위험을 관리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어느 나라에서나 농업위험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나 우리나라는 특히 그 중요성이 크다.

○ 미국은 농업위험관리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30년대 초부터 주요 품목별 가격보전제도(Commodity Program) 농업보험제도(Crop Insurance), 그리고 농업재해보전제도(Disaster Payment) 등 세가지 정책 기둥을 동시에 발전시켜왔다.

○ 농업보험제도에는 농가가 보장수준과 보험료를 자유로이 선택하는 일반 보험제도 이외에 농가가 소액을 부담하고 가입하는 기초보험 성격의 대재해보험제도(CAT)가 있다.

○ 단수를 보장하는 수량보험 외에 수입보험이 1990년대 중반에 도입된 후 수입보험이 급속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수입보험이 보험가입면적의 83%를 차지하여 주종을 이루고 있다.

○ 농업보험대상 품목은 120개 이상이며 미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어떠한 형태든 농업보험이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농업보험의 가입은 원칙적으로 농가들의 자발적인 임의 가입방식이나 2006년도부터 직접지불(DP), 가격보전직불(CCP) 등 농가소득 지원사업의 수혜조건으로 기초보험 성격인 대재해보험(CAT) 이상의 작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다.

○ 1980년대 이전까지 전체 식부면적의 30%수준에도 못 미치던 농업보험가입 면적이 2012년도에는 보험가능 전체 농경지의 86%에 해당하는 2억 8,200만 에이커가 농업보험에 가입하였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명헌, “새 정부의 농정, EU의 2013년 농정개혁에서 배울 것”, 시선집중 GSnJ 149호, 2013.

○ 김한호 외, “다시 개혁을 시도하는 미국 농정”, 시선집중 GSnJ 139호, 2012.

○ 김한호 외, “미국의 새로운 농가소득지원제도:더 충분히 그러나 더 엄격히”,시선집중 GSnJ 68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