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47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농정, 그 반란의 길 (2)

○ 이제까지 사업을 만들고 자금을 지원하는 기능 중심의 농업정책 중, 중단하여야 할 것(Red Box), 감소시켜야 할 것(Yellow Box), 더 증대하여 할 것(Green Box), 새로운 정부역할로 설정할 것(Gold Box)으로 분류하여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 전면 조정한다.

○ 중요 농축산물에 대해 쌀 소득보전직불제 수준의 소득보전직불제를 실시하고, 논농업 직불과 밭농업 직불을 통합하여 농업의 ‘기초 공익형’ 직불제로 하되, 우리 사회가 요구할 농지관리의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지급한다.

○ 이런 제도는 단순한 농가소득정책이 아니라 가격하락의 충격을 감소시켜 농업경영체가 투자와 혁신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다.

○ 식품안전성을 감시하는 기능에 농정의 최대 역점을 두어 소비자를 안심시키고, 농촌경관과 환경보전을 위한 엄격한 규제와 보상시스템을 확립하여 탄소순환 및 양분순환 사이클이 구축되도록 하는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환경보호가 최고의 농산물 마케팅 전략이자 농업과 농촌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 대형 유통업체, 계열화 업체와의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감시, 자재 수입과 거래에서 독과점 등을 방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여 농가 이익을 보호한다.

○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은 정부가 집행까지 직접 책임을 지고 수행하고, 지역 특성을 존중하여야 하는 사업은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집행방식을 전환한다.

○ 이와 같은 역할 및 방식 전환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예산은 폐지 또는 축소되는 사업으로부터 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추가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농정, 반란의 길 (1)”, 시선집중 GSnJ 146호, 2012.

○ 이정환, 조영득, “한ㆍEU FTA 대책, ‘피해보전직불제’의 진실”, 시선집중 GSnJ 117호, 2011.

○ 김기태, “지역농협 이 길로 가야한다”, 시선집중 GSnJ 113호, 2011.

○ 황의식, 이정환, “농협 금융사업체제 개편방안: 프랑스 크레디아그리꼴(CA)에서 배운다.”, 시선집중 GSnJ 106호, 2010.

○ 이정환, “농업정책금융체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시선집중 GSnJ 97호, 2010.

○ 현병환, “농업 R&D의 재도약, 연구생산성 향상의 길”, 시선집중 GSnJ 83호, 2009.

○ 이정환, “농협개혁: 문제의 본질과 선택의 방향”, 시선집중 GSnJ 75호, 2009.

○ 김한호, 임정빈, “미국의 새로운 농가소득지원제도: 더 충분히 그러나 더 엄격히”, 시선집중 GSnJ 68호, 2008.

○ 송양훈, “친환경농산물 시장,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시선집중 GSnJ 54호, 2008.

○ 이정환, “농정현안의 쟁점과 대안(1): 소득보전정책”, 시선집중 GSnJ 47호, 2007.

○ 이정환 외, “격동하는 동북아, 굽이치는 소비자 트랜드”, GSnJ 심포지엄 자료집,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