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46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 수정내용: 한국농업의 미래 모습 네번째(P.11~12)에 시장과 정부 역할을 보완하는 공생 조직의 발전을 추가하였다.

<요약>

    농정, 반란의 길 (1)

○ UR 이후 대농으로의 생산집중도가 4배~ 7배나 높아질 만큼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어 생산성이 현저히 향상되었고, 특히 노동생산성 성장률은 비농업부문의 1.5배나 되었다.

○ 그러나 투입재 가격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1.8배, 농기계 가격은 1.3배나 빠르게 상승한 반면 농산물 가격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0.4배에 불과할 만큼 가격조건이 급격히 악화되어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다 휩쓸어 갔다.

○ 가격조건의 극심한 악화에서 비롯된 농가경제 문제를 정부는 생산성과 구조조정의 문제로 오해하여 수많은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설계주의적 구조농정에 매몰되었고, 그만큼 재정소요는 증가하였다.

○ 그러나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구조변화는 거의 대부분 농가 스스로의 투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재정지원 사업의 효과는 낮고 도리어 시장을 왜곡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역기능을 나타냈고, 농업문제는 악화를 거듭하였다.

○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이란 비전과 이를 위한 설계주의적 구조농정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으며, 이제 거기로부터 탈출하는 반란이 필요하다.

○ 반란의 시작은, 한국농업의 존재이유가 많이 성장하고 많이 수출하는데 있지 않고 수입농산물로 대체될 수 없는 소비자들의 간절한 욕구, 다른 어떤 것으로도 충족되기 어려운 농촌 공간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 따라서 한국농업은 안전성이 담보된 농산물 공급, 아름답고 깨끗한 농촌 창조, 탄소와 양분의 균형 달성, 효율적 소비자 가치 증진을 비전으로 하여야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서진교, “동아시아지역 FTA 경합과 한국의 대응”, 시선집중 GSnJ 144호, 2012.

○ 이정환, “한국농업, 주눅들 이유 없다”, 시선집중 GSnJ 142호, 2012.

○ 임정빈 외, “스위스 농업과 농정,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시선집중 GSnJ 124호, 2011.

○ 임정빈 외, “다원적 기능에 몰입하는 스위스 농업과 농정(1)”, 시선집중 GSnJ 123호, 2011.

○ 이정환, “한국 농업 농촌의 비전을 제대로 논의해 보자”, 시선집중 GSnJ 111호, 2011.

○ 이정환 외, “격동하는 동북아, 굽이치는 소비자 트랜드”, 심포지엄 자료집,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