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39호는 GS&J 연구위원 김한호 서울대 교수와 GS&J 이정환 이사장, 이승정 연구원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다시 개혁을 시도하는 미국 농정   

○ 1930년대 이후, 정부가 주요 농산물의 농가수취가격을 지지하여 가족농을 보호하는 정책이 농정의 기본틀이 된 이후, 농가소득 지지와 농산물 수급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농정은 수많은 시도를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 이러한 실패를 성찰하여 농가소득지지를 기본목표로 하여온 미국농정을 개혁하려던 1996년의 시도는 불과 수년 만에 실패로 끝났으나 지금 미국은 다시금 농정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 세계적 재정위기 속에 예산감축이 미국의 최대 과제가 되어 농업예산도 상당한 감축이 불가피하고, 현재의 소득지지제도가 국내외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 마침 곡물가격 급등으로 시장가격이 정부의 목표가격을 대폭 상회하여 농가의 큰 저항 없이 개혁을 추진할 여건은 성숙되었으나 1996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개혁은 하되 농가소득안전망은 튼튼히 확립되어야 한다는데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 상원은 고정직불제는 폐지하고 변동직불제도도 농가가 일정부분 부담하는 소득안전망제도로 개편하려고 하고 있으나 구체적 소득안전망에 대한 생각은 상하원이 달라 어떤 결과가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 미국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FTA 이행에 따른 가격하락에 대비하기 위하여 탄탄한 소득안전망은 불가결하고, 그 제도는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미국이 변동직불제(CCP)를 개혁하는 경우 DDA에서의 보조금 논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추이를 주목하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보전직불제의 시행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미국농정은 농가소득지지와 함께 예산은 70%를 식품영양 정책을 통한 농산물 수요창출에, 인력은 40% 이상을 환경보호와 보전에 투입하여 왔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김한호, 이정환, “농산물 수급조정을 위한 몸부림: 미국의 경험”, 시선집중 GSnJ 107호, 2010.

○ 김한호, 임정빈, “미국의 새로운 농가소득지원제도: 더 충분히 그러나 더 엄격히”, 시선집중 GSnJ 68호, 2008.

○ 이정환, “농정현안의 쟁점과 대안(1): 소득보전정책”, 시선집중 GSnJ 47호, 2007.

○ 김관수, “미국의 관세수입을 이용한 농업지원”, 시선집중 GSnJ 31호, 2007

○ 김한호, 임정빈, 김관수, 이정환, “미국농정 조감도”, 시선집중 GSnJ 30호, 2007.

○ 김한호, “부자들의 잔치, 미국의 농가소득지지제도”, 시선집중 GSnJ 20호, 2006.

○ 임송수, “미국의 농가소득안정제도 : 발전경과와 실태”, 시선집중 GSnJ 11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