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37호는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북ㆍ중ㆍ러 경협: 현황, 위험, 기회

 ○ 현재 중국은 ｢동북진흥전략｣이라는 거시적 구상 아래 동부 연안지역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는 동북 3성을 개발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중국의 동북 3성 개발 관련 가장 큰 특징은 개발의 많은 부분이 북한과 연계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 중국의 대북한 투자는 자원개발과 사회간접시설 및 물류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라진·선봉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교류하기에 편하며 동해안을 따라 남한과도 육·해상 운송이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 북한경제의 중국의존이 현재대로 진행되면 북한 지역은 중국의 임가공 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의 산업발전을 위한 배후 생산지, 생산된 제품을 소비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북·중간의 경제적 밀착은 한국에게는 잠재적 성장기회의 상실이자 통일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 북한, 러시아 사이에는 라진∼핫산 연결 철도사업, 두만강 지역 개발사업, 남·북·러 연결 가스관사업 등 경제적 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한국은 이러한 북·중·러간 경협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북·중·러 접경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 물류와 생산기지를 연계하는 개발협력에 참여하여 북·중 경제적 밀착을 견제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특히 라진·선봉지역의 물류인프라 건설에 직접 참여하고 유엔개발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두만강 유역 개발사업과 같은 국제협력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김영윤, “북한ㆍ동북아 정세변화와 남북경협”, GS&J 시선집중 132호, 2012.

○ 이광석, “경제공동체를 향한 북한 농업개발 지원모델” GS&J 시선집중 43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