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 J Institute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5.02

구분

농업구조연구

저자

이정환,이승정

제목

[136호](수정판) 농업문제의 원천 : 성장과 소득의 괴리 (26)

시선집중GSnJ 제136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과 이승정 연구원이 집필하였습니다.

* 수정내용: <그림 4>의 2010년 농림어업 총생산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하였다. 또한 <그림 6>에는 명목, <그림 7>에는 실질임을 그림 제목에 추가 표시하고 주에 설명을 붙여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그 밖에 일부 자귀를 수정하여 표현이 더 명확하도록 하였다.

<요약>

농업문제의 원천 : 성장과 소득의 괴리

○ 자유무역협정, 농협개혁, 농산물 유통 등 농업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어 논의되고 있지만 그 근저에는 농가의 소득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 농업문제의 핵심은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떡의 크기(농업부문 실질 총소득)가 ‘95년 이후 38%나 축소되었다는데 있다.

○ 1995년 이후 농업 총생산은 21%나 늘어났으므로, 생산은 증가하는데 실질 총소득은 감소하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이 확대되었다.

○ '95∼2010년 사이에 중간재 실질 투입액은 11% 증가한데 비해 실질 산출액은 24% 증가하였고, 실질 생산액 단위당 투입되는 고정자본 및 노동의 투입량도 감소하여 농업생산의 효율성은 '95년 이후 현저히 상승하였다.

○ 문제는 '95∼2010년 사이, 농산물 가격은 27.6% 상승하는데 그쳤으나, 중간 투입재 가격은 126.4%, 소비자물가는 72.2%나 상승한데 있다.

○ 요컨대 '95년 이후에 '성장과 소득의 괴리'가 확대된 것은, 농업생산은 증가하고 생산의 효율성도 향상되었으나 농가경제를 둘러싼 교역조건이 급격히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 농가소득 감소 여부, ‘억대 농부’ 증가 여부, 농가책임 여부 등 농가소득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있으나 교역조건 악화로 농업하는 사람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떡의 크기가 급격히 감소하여 농업 소득문제가 일부 농가의 문제가 아니라 농가 전반의 문제가 되었으므로 그런 논란은 무의미하다.

○ 시장개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농산물가격 하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소득보전직불제를 과감히 확대하여 교역조건의 악화를 상당부분 정부가 흡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그 위에 조합의 연합 공동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플랫홈 정비, 자재시장의 경쟁구조 구현, R&D체계의 개혁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덫에 걸린 농가경제, 무엇이 쟁점인가?”, 시선집중 GSnJ 87호, 2009.

○ 이정환, 고영곤, 농업 농촌, 새로운 소득기회의 탐색, GSnJ 탐구시리즈 3, 해남. 2010.

○ 이정환, “농정현안의 쟁점과 대안(1): 소득보전정책”, 시선집중 GSnJ 47호, 2007.

leejh [date : 2012-05-31]

저는 질문을 보고 답하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만 토론이 산만하게 확산되어 독자들이 헷갈릴 것 같아 일단 논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 질문은 농업의 실질부가가치는 증가하는데 실질 농업소득(영업잉여)은 감소하는 괴리현상이 나타날 수 있느냐하는 원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쟁점은 토론을 거쳐 교역조건에 따라 괴리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있었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괴리가 있었지만 전기가스 산업과 정보통신 산업에서도 괴리가 있었으므로 이것이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쟁점은 1)농업의 영업잉여는 농가의 자가 노동과 토지, 자본에 대한 보수로 구성된 농가의 소득임에 비해 다른 산업의 경우는 피용자보수가 제외된 자본과 이윤으로 구성된 주주의 몫이고, 2)더욱이 전기가스, 정보통신 산업은 공공서비스산업이어서 농업의 영업잉여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3)그럼에도 그 산업에서는 실질부가가치, 실질 피용자보수, 실질영업잉여 모두 증가하여 소비자, 근로자, 주주 모두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설명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괴리가 문제가 아니라 소득감소 자체가 문제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앞의 답글에서 ‘소득감소가 문제인 것은 맞다. 그러나 생산이 감소하였거나 생산효율성이 낮아져 소득이 감소하였다면 농가의 경영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투입은 줄이고 생산은 더 했는데도 교역조건이 악화되어 소득이 감소하였다면 농가의 경영문제라고 말하기 어렵고, 따라서 성장은 했는데 소득은 감소하는 역진성 괴리에 방점을 찍는 것이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 다시 질문하신 것은 ‘괴리가 없어도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실질소득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괴리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기본적으로 지난번 질문과 같은 것인데, 세 경우 모두 실질소득이 반으로 감소한 것은 같지만, 1은 생산을 두 배나 더 했는데 소득이 감소했고, 2, 3은 생산이 반 이하로 감소하여 소득이 감소했으므로 구분해서 생각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2, 3에서 만약 생산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소득은 증가했을 것이기 때문에 ‘왜 생산이 그렇게 줄었냐? 기술과 경영에 문제는 없느냐?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은 어떻게 할까요? 농가는 열심히 했지만 투입재와 소비재 가격은 오르는데 농산물 수입이 늘어 농산물 가격은 안 올라 생긴 일이니 정부가 일정부분 보전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더 비싸게 팔릴 것을 생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질문자의 주장입니다. 그 말에도 일리는 있으나 120만이나 되는 농가에게 그럼 뭘 심으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 저의 답변이었습니다.
또 한가지 쟁점은 실질부가가치와 실질소득은 디플레이터가 달라 결국 단위가 다른 것이므로(사과와 배와 같이)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셨고, 저는 단위가 틀리고 그래서 크기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맞는데, 변화율은 단위에 관계없이(사과와 배의 변화율은) 비교할 수 있고 그래서 실질부가가치와 실질소득의 증감률 차이를 주목하는 것이라는 답을 했고 이 점도 이해됐다고 생각합니다. 사과 농가의 생산 증가율이 높아 살기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전혀 아닌데 교수 월급을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이 도리어 오해를 불러온 모양입니다. 저의 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토론에 감사드리고 처음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보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tnjlee [date : 2012-05-28]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GSnJ에서 주장하시는 바는 다음의 두 가지 가설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맞지 않는다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가설 1> 농가가 어려운 이유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 때문이다.
<가설 2> “성장과 소득의 괴리”의 원인은 교역조건의 악화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성장과 소득의 괴리”가 크다고 해서 농가가 어렵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역조건과 “성장과 소득의 괴리”도 반드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래의 세 가지 예에서 농가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의 정도가 가장 큰 <예 1>이 아니라 가장 작은 <예 3>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예에서 교역조건이 모두 동일하게 1:1에서 1:2로 악화되었지만 “성장과 소득의 괴리”의 정도는 각각 다릅니다.

<예 1> 1995년에 소비재 가격과 농산물 가격이 모두 1만원일 때, 농가가 소비재 5단위를 소비하고 농산물 25단위를 생산하여 그 중 5단위를 소득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소득과 소비는 각각 5만원, 판매액은 25만원입니다. 2010년에는 소비재 5단위를 소비하고 농산물 50단위를 생산하여 그 중 5단위를 소득으로 합니다. 농산물 가격은 그대로 1만원, 소비재 가격은 2만원이 되어 교역조건(=농산물가격 : 소비재가격)은 1:1에서 1:2로 악화되었습니다. 농업 실질 gdp는 200% 수준으로 증가, 실질농가소득은 50% 수준으로 감소되었으므로 “성장과 소득의 괴리”[=(200-50)*100/200]는 75%입니다.

<예 2> 1995년에 소비재 가격과 농산물 가격이 모두 1만원일 때, 농가가 소비재 5단위를 소비하고 농산물 50단위를 생산하여 그 중 5단위를 소득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소득과 소비는 각각 5만원, 판매액은 50만원입니다. 2010년에는 소비재 5단위를 소비하고 농산물 25단위를 생산하여 그 중 5단위를 소득으로 합니다. 농산물 가격은 그대로 1만원, 소비재 가격은 2만원이 되었습니다. 교역조건은 1:1에서 1:2로 악화되었습니다. 농업 실질 gdp와 실질농가소득 모두 똑같이 원래의 50% 수준이 되었으므로 “성장과 소득의 괴리”는 0%입니다.

<예 3> 1995년에 소비재 가격과 농산물 가격이 모두 1만원일 때, 농가가 소비재 5단위를 소비하고 농산물 50단위를 생산하여 그 중 5단위를 소득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소득과 소비는 각각 5만원, 판매액은 50만원입니다. 2010년에는 소비재 5단위를 소비하고 농산물 20단위를 생산하여 그 중 5단위를 소득으로 합니다. 농산물 가격은 그대로 1만원, 소비재 가격은 2만원이 되어 교역조건은 1:1에서 1:2로 악화되었습니다. 농업 실질 gdp는 40% 수준으로 감소, 실질농가소득은 50% 수준으로 감소되었으므로 “성장과 소득의 괴리”[=(40-50)*100/40]는 -25%입니다.

다음으로 배와 사과의 예에 대한 의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배 가격과 사과 가격이 모두 한 상자에 5만원일 때, 배 농가와 사과 농가 모두 100상자씩 생산했습니다. 2010년에 배 농가는 300상자 생산하고 사과 농가는 500상자 생산했습니다. 미국교수와 한국교수의 예에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한다면 10년 사이에 생산을 5배 늘린 사과 농가가 3배 늘린 배 농가보다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배 가격은 상자 당 4만원, 사과 가격은 상자 당 2만원이 되었다고 하면 배 농가의 수입은 1,200만원 사과 농가의 수입은 1,000만원이 되어(생산비를 계산해 보아야 하겠지만) 배 농가가 사과 농가보다 더 잘 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질생산량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인정하는 가치(=시장가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 제가 주말에 고민해 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leejh [date : 2012-05-24]

tnjlee님의 댓글에 대한 답입니다. 또 질문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런 저런 것을 생각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질문 요지를 재대로 이해했는지 모릅니다만 '성장과 소득의 괴리가 문제가 아니라 소득의 감소가 문제다' 라는 이야기로 이해했습니다. 물론 실질총농업소득의 감소가 문제지요. 그런데 만일 교역조건에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도 투입은 늘어나고 생산은 줄어 실질소득이 감소했다면 문제는 문제지만 '농사 좀 잘짓지, 어쩌다 투입은 늘어나고 생산은 줄어 소득이 줄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투입은 줄이고 생산은 더 많이 하여 실질부가가치도 증가했는데 교역조건이 악화되어(투입재 가격과 소비재가격은 더 오르고 농산물 값은 덜 올라)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면 농가도 더 답답하고 나도 '농사 좀 잘 짓지'라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소득 감소보다 괴리에 방점을 찍어 문제제기를하는 거죠. 왜 '더 비싸게 팔릴 농산물을 생산하지 그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 '왜 농사를 지었어. 월급 많은 삼성전자 들어가지'라고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런 말을 하면 농가는 아마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나도 어떤 농사를 지으라고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한두 농가도 아니고 120만 농가가 있는데.
그리고 사소한 것 하나, 'GSnJ의 계산법' ' GSnJ의 실질'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미 이야기했지만 실질 산출액과 중간투입액, 실질 부가가치는 국민소득계정의 자료를 그대로 쓴 것이어서(기준년도 변경을 위해 기계적인 환산이외에는) GSnJ의 계산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실질소득은 통상적 방법에 따라 국민소득계정의 명목 소득을 소비자가격지수로 나누어 계산한 것일뿐 GSnJ의 실질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액의 수자자체는 기준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연도의 크기나 다른 실질과의 크기 비교 등은 별 의미가 없지만, 변화율은 중요하고 상호 비교할 수 있습니다(어느 해에 사과 농가의 생산 개수가 배 농가보다 몇배 더 많다 적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만 10년 사이에 배 농가보다 생산이 더 많이 늘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중요하듯이). 그래서 실질생산액과 실질부가가치는 증가했는데 실질소득은 감소했다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요.
토론 감사합니다.

tnjlee [date : 2012-05-22]

모자란 의견에 매번 친절하게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하신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번 제 질문에 대한 설명을 댓글에 올리셨으므로 저도 댓글을 통해 질문 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이 GSnJ 독자들의 흥미를 더 유발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번호 순서대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산업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실질 잉여나 피용자 보수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성장과 소득의 괴리”보다 더 적합하다는 말씀입니다.

제 생각에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 개념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논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질 gdp가 성장하지 않고 축소될 때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995년에 소비재 가격과 농산물 가격이 모두 1만원일 때, 농가가 소비재 5단위를 소비하고 농산물 50단위를 생산하여 그 중 5단위를 소득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소득과 소비는 각각 5만원, 판매액은 50만원입니다. 2010년에는 소비재 5단위를 소비하고 농산물 25단위를 생산하여 그 중 5단위를 소득으로 하는데, 농산물 가격은 그대로 1만원, 소비재 가격은 2만원이 되었습니다. GSnJ 방법대로 계산하면 농업 실질 gdp와 실질농가소득 모두 똑같이 원래의 50% 수준이 되었으므로 성장과 소득의 괴리는 없습니다.

GSnJ 방법대로 계산한 성장과 소득의 괴리를 정부가 농업을 도와주어야 하는 논리적 근거의 하나로 삼는다면 위의 예와 같은 경우는 농업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예에서는 오히려 성장과 소득의 괴리가 없으므로, 즉 실질 gdp가 실질농가소득과 같이 감소되었으므로, 농가가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을 많이 했는데도 가격이 하락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생산량이 축소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논리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어느 것이 크냐 작냐가 아니라 변화율이 어떤 관계냐 이므로 단위가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만 ‘단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GSnJ의 ‘실질’ 개념은 구매력 개념이 아니라 ‘개수’ 개념이어서 비교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배 생산하는 농가와 사과 생산하는 농가가 있을 때, 배농가의 배 생산량이 3배 되고 사과농가의 사과 생산량이 5배 되었으면 배와 사과 가격에 상관없이 사과 농가가 더 살기 좋아 진 것이라는 말씀인데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3. “농가의 실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상대가격이 높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상대가격이 높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려운 고령소농에게는 다른 대책을 세워주어야’하는 ‘농업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GSnJ 토론을 통해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GSnJ에 감사드립니다.

leejh [date : 2012-05-20]

아래 코멘트에 대한 답입니다.

1. 우선 전기 가스 사업과 정보 통신 산업은 실질부가가치 증가율과 실질 잉여증가율 차이가 농업보다 더 크다는 지적에 대하여
먼저 농업이 성장은 하는데 총실질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산업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다른 산업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른 산업도 그렇다면 그 산업도 문제이죠. 그런데 이들 산업은 정부의 투자가 많은 공공서비스 산업이어서 농업과 같은 차원에서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비교하자면 전기가스 산업은 총실질잉여가 거의 감소하지 않았고 정보통신 산업은 2.2배나 늘어서 산업이 쪼그라들고 있지 않네요. 그리고 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농업은 잉여가 농가의 소득이지만 다른 산업의 잉여는 주주에게 귀속되는 몫이어서 피용자보수 증가율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들산업은 각각 2.8배 1.9배나 증가했네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제조업도 그랬지만 실질부가가치도 증가하고 주주에게 귀속되는 실질잉여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실질 피용자보수가 크게 늘거나 적어도 감소하지 않았으니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2. 실질부가가치와 실질잉여의 의미와 관계는 5월 8일자 답변에서 예를 들어 이미 설명했고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래도 단위가 틀려 비교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어느 것이 크냐 작냐가 아니라 변화율이 어떤 관계냐 이므로 단위가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미국 교수는 달러로 받고, 한국 교수는 원으로 월급을 받아 누가 더 많은지 비교하기 어렵지요. 물론 다행이 환율이 있어서 대충 비교하지만 시장환율을 써서 환산하는 것이 정확한가? 실효환율을 써야하지 않나? 구매력지수를 반영해야 하지 않나? 말이 많지요. 그러나 지난 15년간 미국교수 실질월급은 3배 올랐는데 우리 나라 교수 실질월급은 5배 올랐다면 한국 교수 월급이 더 올랐고 더 살기 좋아진 것이 아닐까요?
3. 실질 농산물가격이 하락한 것은, 농가가 비싸게 팔리는 농산물을 생산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데 대해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분 질문에도 답했지만 국내 농산물 생산이 20%늘고 수입은 80% 늘었는데 이렇게 공급이 늘면 기본적으로 식품인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실질 농산물 가격이 하락한게 비싼 농산물(무언지 모르나)을 생산하지 못한 농가의 실패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leejh [date : 2012-05-20]

첫번째 질문자의 또다른 계속된 질문입니다,

두 가지를 비교할 때는 같은 척도로 비교해야 하는데, 이박사님께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척도로 나타낸 것을 비교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행에서 계산한 실질 농업부가가치는 농산물의 개수로 표시한 부가가치라고 할 수 있고 농업영업이익을 소비지출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계산한 실질 농업영업이익은 소비재의 개수로 표시한 영업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농산물의 개수와 소비재의 개수의 차이가 (서로 척도가 다르므로) 과연 경제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박사님 말씀 중 “실질부가가치는 가격변화와 관계없이 생산량과 투입량의 변화만을 반영”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질소득은 생산물과 투입재의 가격변화와 소비자물가 변화를 모두 반영하므로 실질 부가가치와는 전혀 다르게 변할 수 있는 것”이라는 부분은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박사님께서 계산하신 실질부가가치와 실질소득이 전혀 다르게 변화할 수 있고 심지어 실질소득이 실질부가가치보다도 커질 수 있는 이유는 실질부가가치는 농산물의 개수로 나타내시고 실질소득은 소비재의 개수로 나타내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농업인들이 생산한 양이 증가했는데도,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소비재 가격이 상승해서, 농업인들이 농업소득으로 살 수 있는 소비재의 양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실질 gdp(=농산물의 생산량)는 증가했으나, 농산물 가격에 대한 소비재 가격의 상대적 상승으로 인하여, 그 실질 gdp로 교환할 수 있는 소비재의 양이 감소해서 농업인이 살기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실질 gdp로 교환할 수 있는 소비재의 양이 감소했다는 점에서 농업성장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록 생산량이 늘어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가격이 하락하여 구매력이 감소하는 경우는 성장이라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가격이 하락하는 물건을 아무리 많이 생산한들 그것은 실질 gdp 성장에는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산자의 생활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생산된 농산물이 당년도 시장에서 가지는 구매력이 곧 가치인데, 이박사님께서는 당년도에 생산된 농산물 양에 기준년도 가격을 곱한 것, 즉 실질 gdp가 가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 gdp가 성장했는데, 즉 더 많은 가치를 생산했는데 교역조건이 악화되어 실질소득이 오히려 감소했으므로 정부가 그 차이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실질 gdp는 양에 불과한 것이므로 실질 gdp가 성장했다고 해서 농가가 더 많은 가치를 생산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농산물의 상대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므로 농가가 상대가격이 높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상대가격이 높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려운 고령소농에게는 다른 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주장과 이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박사님께서는 농가가 어려워지는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농가가 어찌할 수 없는 농산물가격과 소비재가격 사이의 교역조건의 악화라고 보시는 것 같고, 저는 농가가 어려워지는 중요한 원인이 시장에서 높은 상대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과연 이박사님께서 계산하신 성장과 소득의 괴리 정도가 한 산업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이박사님께서 하신 방법을 따라서 해 보면, 2005년을 기준년도로 했을 경우, 농업의 경우는 실질부가가치 1.22배, 실질영업잉여는 0.65배 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같은 방법을 전기, 가스, 수도 사업에 적용하면 실질부가가치가 2.65배 될 때, 실질영업잉여가 0.95배가 되어 농업보다 성장과 소득의 괴리가 더 큰데 그렇다고 전기, 가스, 수도사업이 농업보다 더 어려운 산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정보통신업 역시 실질부가가치가 4.10배 될 때, 실질영업잉여가 2.15배가 되어 농업보다 성장과 소득의 괴리가 큰데 그렇다고 정보통신업이 어렵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농업의 실질부가가치나 실질영업잉여가 다른 산업의 실질부가가치나 실질영업잉여보다 적게 증가해서 어렵다고 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을 것 같습니다.

leejh [date : 2012-05-17]

5월 14일에 게시된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첫째, 그림 6에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명목입니다(주에는 설명이 있으나 그림 제목에 표시가 안되어 오해하신 것 같아 수정하여 게시하였습니다). 명목으로는 상승했으나 소비자 물가 상승율보다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아 실질가격은 하락한 것이지요. 95년 이후 교역조건의 변화가 없었다면, 즉 농산물과 투입재, 소비재 가격이 다 같이 소비재 가격과 같이 상승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질부가가치에 소비재가격지수를 곱한 후 피용자보수 등을 빼서 명목소득을 구하고, 소비재 가격지수로 디플레이트 하면 교역조건의 악화가 없었던 경우의 실질소득이 산출되는데 당연히 총소득은 증가하고 괴리는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교역조건의 악화가 괴리(역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총소득규모(떡의 크기)가 감소한 것이 소득분포를 하방집중시킨 이유라는 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어떤 면에서는 동의합니다. 만약 저소득 농가가 대량으로 탈농하고 이들의 소득기회가 상위소득 농가에게 귀속되었다면 총소득이 감소해도 도리어 상방집중이 나타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런 대규모 탈농은 일어나기 어렵고 일어나지도 않았으므로 총소득 감소에 따라 많은 농가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였고 소득분포도는 좌측으로 이동하는 하방집중이 나타난 것이죠. 더욱이 농가경제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해보면 2억 이상의 초고소득 농가만이 04-10년 사이에 0.07%에서 0.23%로 증가한 반면 심지어1-2억 대 농가비율 조차 0.95%에서 0.72%로 감소하였습니다. 총소득 규모가 주는데 초고득 농가가 늘어나면서 나머지 농가들의 소득은 더 줄어 들 수밖에 없었고, 소득분포도는 더욱 좌측으로 이동하는 하방집중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셋째, 수입농산물과 국내농산물의 공급 증가에 의문을 표시했는데, 그림 2에서 보듯 농림어업 총생산은 연평균 1.3% 증가하였고, 농산물 수입량(농산물수입액/농산물수입가격지수)은 95-10년 사이 약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므로 국내외산의 공급이 분명히 증가했고, 또 관세 감축으로 수입원가도 낮아졌으므로 이것이 가격하락의 중요 요인이었다 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쌀, 채소 등 일부 농산물의 생산이 감소하였지만 축산물, 특작, 화훼, 과일 등 다른 농산물의 생산이 더욱 증가하여 총생산규모가 증가하였고 그 만큼 가격하락 압력이 되었겠죠.

greatdobal [date : 2012-05-17]

글 잘 읽었습니다. 다자간자유무역으로 취약한 국내농업기반에서는 당연히 갈수록 수익구조가 나빠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국민들 생각은 국내농산물은 여전히 비싸다. 특작물을 통해서 농가소득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 정도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 농업구조상 벼재배면적을 밭작물로 마냥 전환할수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실질농가소득을 확보하는게 가장 빠르고 현실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RnD와 교육에 투자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전체 농가에 보급되기는 길고 험난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농을 적극 육성하는 농정이 펼쳐지면 농업이나 농촌활성화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leejh [date : 2012-05-14]

두번째 질문자의 계속된 질문입니다.

원고에서는 <그림 7> 농업소득의 분포변화에서 나타나는 ‘하방집중 현상’의 심화 원인을 ‘떡의 크기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떡의 크기 감소’가 ‘하방집중 현상’의 원인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leejh [date : 2012-05-14]

두번째 질문자의 또다른 질문입니다.

원고에서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 교역조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으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원고에서는 ‘농산물 실질가격이 하락’하였고 그 이유로 ‘시장개방’과 ‘국내 생산 증가’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6에서보면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산물 실질가격의 하락’이 아닌 ‘농산물 가격의 상대적 하락’이 보다 적합한 표현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1995년 대비 2010년 현재 곡물, 채소, 과수 모두 생산량이 유의하게 감소한 상황에서, ‘국내 생산 증가’를 교역조건의 악화의 한 요인으로 꼽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leejh [date : 2012-05-14]

아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앞서의 질문에서도 지적했으나 산업연관표의 불변표에 나오는 자본손모충당금과 피용자보수, 간접세와 보조금 등은 모두 명목입니다. 따라서 그 액수를 불변 부가가치나 산출액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불변 중간투입액 1단위당 불변산출액의 변화추세가 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만, 2003년까지는 완만히 그리고 2004년부터 10년까지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산업연관표는 매년 실측치가 나오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는 매년실측치가 나오는 국민소득계정 자료를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leejh [date : 2012-05-14]

두번째 질문자의 또다른 질문입니다.

원고에서는 ‘중간투입재와 자본, 고용노동의 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정자본 소모 및 간접세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원고의 <그림 5>와 배치되며 자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간투입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 기준 대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총산출액 대비 중간투입 비율은 2005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가 2009년도에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자료는 2005년도 산업연관표 실측표를 기준으로 한 연장표로 자료의 신뢰성이 실측표보다 낮으므로 투입당 산출이 증가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leejh [date : 2012-05-14]

앞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인용하신 숫자는 농가경제조사에서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을 합한 농가소득이므로 농업소득 문제를 논하는데는 적절한 자료가 아닙니다만 시선집중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농가소득도 실질로는 21% 감소했습니다. 문제의 실질 농업소득은 51%나 감소했으므로 시선집중의 주장과 상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본조사인 농가경제조사의 소득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표본에 농가라고 하기 힘든 고령 영세농이 다수 포함되어 실제 농가소득을 과소추계한다고 주장하고 반대편에서는 표본이 대농에 바이어스되어 농업소득을 과대추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농가경제조사에 의한 논의는 표본문제에 대한 논란으로 빠져버리게 되지요. 이에 비해 국민소득계정은 총생산과 투입에 대한 거시자료에 기초하여 산출된 것이므로 표본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래서 국민소득계정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시선집중에서 이야기했듯이 영업잉여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임차지에 대한 지불 임차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농가에 귀속되는 실제 농업소득을 과대 추계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큰 변화가 없다면 소득감소율에는 큰 영향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그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면 실질농업 총소득 감소율은 더 클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선집중의 논지와 결론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leejh [date : 2012-05-14]

세번째 질문자의 두번째 질문입니다.

‘2011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에서는 명목기준으로 1995년 농가소득 21,803천원, 2010년 농가소득 32,121천원으로 보고하고 있음. 이는 실질기준으로의 변환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주장대로 ’95년에 비하여 실질농업총소득이 38% 감소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부분과 배치돕니다.

leejh [date : 2012-05-14]

앞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럼 이제 농업의 실질부가가치는 증가하는데 실질 농업소득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는거죠?
다른 산업이 어떠냐 하는 것은 별도의 쟁점이지만, 다른 산업도 그런 괴리가 있으니 농업의 특별한 문제는 아니다고 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제조업 전체의 실질부가치를 보니 95-10사이에 2.8배 늘었고 실질영업잉여(명목잉여/소비지출 디플레이터)는 2.7배 늘어나 비슷하게 늘었네요. 근데 제조업은 대부분 기업이므로 영업잉여는 주주에게 가는 것이겠지요(농업 잉여는 농가에 귀속되고). 그래서 제조업에서는 피용자보수도 중요한데 실질피용자보수는 1.6배 늘었네요. 근로자 몫보다는 주주 몫이 더 많이 늘었지만 산업은 성장하고 주주몫도 늘고 근로자 몫도 늘었지요. 농업과는 전혀 다르네요. 제조업 상황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매우 유익했고, 그래서 토론은 좋은 것 같네요.

leejh [date : 2012-05-14]

첫번째 질문자의 네번째 코멘트입니다.

시선집중의 계산법을 그대로 다른 산업에도 적용해 보면 농림수산업의 '성장과 소득의 괴리' 정도가 다른 산업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leejh [date : 2012-05-14]

첫번째 질문자의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갔나? 농산물 값이 다른물가보다 더 떨어졌으니 소비자, 혹은 가공업자에게 갔을테고, 투입재 가격은 더 올랐으니 투입재 기업에도 갔겠죠(다만 투압재 산업의 자재나 임금이 올랐다면 아야기 다르지만). 그러나 여기서 누구에게 갔나는 또 다른 주제고 농가가 열심히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생산했는데 실질 소득은 줄고 있고, 이것은 농가가 어찌할 수 없는 교역조건의 악화(가격상승율의 격차)에서 비롯된 것이고 농가는 그 변화의 희생자(?)임을 인정하고 대책을 세우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끝으로 기술적 사항입니다. 누누히 말하지만 '실질 부가가치-실질노임 등=실질소득'이 아닙니다. 명복에서는 정의에 따라 그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지만 실질은 세번째 질문자에 대한 답에서 이야기했듯이 실질 생산액이나 실질부가가치액은 생산과 투입의 물적 관게를 나타내는 것이고 실질소득은 구매력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런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어것을 이해하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생산액과 소득을 같은 디플레이터로 디플레이트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생산액은 생산품 가격변화가 반영 되어야 하고 소득은 소비재 가격 변화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다를 수밖에 없죠. 똑 같은 양을 생산했는데 구매력은 10만원에서 2.5만원(5/2)으로 줄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그 점을 강조하여 농가의 소득문제가 농가의 잘못이 아니라 물가 구조의 변화에 기인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죠.
암튼 열심히 토론을 해주어 감사합니다.

leejh [date : 2012-05-14]

첫번째 질문자가 다시 보내온 질문입니다.

자세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산은 더 했는데 소득이 줄어 농가가 어렵다는 말씀, 정말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러나 실질부가가치 100만원과 실질소득 65.8만원의 차이인 34.2만원을 무어라고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것이 제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실질부가가치-실질소득=실질노임
이므로 실질노임이 34.2만원이란 이야기가 되는데 명목노임 15만원을 노임 상승률 150%로 나누면 10만원입니다. 이것은 34.2만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34.2만원이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누구에게 돌아가는 몫인지, 또는 어떤 요소에 귀속되는 것인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명목부가가치와 명목소득 모두를 ‘같은’ 물가지수(또는 같은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실질부가가치와 실질소득을 계산하면 이러한 문제는 사라집니다.

leejh [date : 2012-05-11]

질문 감사합니다. 더욱이 저는 국민계정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는데 감사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질문하신 분이 산업연관표에서는 농림어업의 실질 영업이익(농림어업 실질소득)이 도리어 증가했다고 본 것은 산업연관표의 영업이익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고 산업연관표를 이용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제시하신 표에 나오는 영업이익은 실질이 아니라 명목입니다. 제시하신 표를 보면 조정항이라는 것이 있지요? 산업연관표를 잘 살펴보면 영업이익은 명목표와 불변표에서 같습니다. 실질표의 이익은 명목표의 것을 그대로 이기하고 그 결과 행의 합계가 맞지 않으므로 조정항을 만든 것이지요(그래서 제시하신 표에서도 기준년도인 2005년에는 조정항이 0이지요). 그럼 왜 영업이익은 명목액을 그대로 실질표에 이기했을까요?
부록에서도 강조했고 앞의 다른 분 질문에 대한 답에서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실질(불변)산출액이나 실질부가가치액은 생산물과 중간투입재의 모든 가격을 기준년도 가격으로 평가하여 산출한 금액이고, 그래서 그 변화는 순전히 물량 변화만을 반영하며 그런 의미에서 단위는 금액이지만 양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모든 투입재와 고용노동, 고정자본의 비용을 제하고 세금과 보조금을 가감해서 얻은 소득(기업, 자영업자, 농가 등이 제공한 자본, 노동, 토지, 경영에 대한 보수로서 이자, 자가노임, 지대, 이윤)이므로 기준년도 가격도 없고 양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계정이나 산업연관표에서 산출액이나 중감투입액과 같이 실질이 계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명목을 그대로 쓰고 열과 행의 합계를 맞추는 산업연관표의 원칙에 따라 조정항을 둔 것이지요.
그럼 실질 영업이익(실질 농업소득)은 어떻게 구하나? 실질소득은 소비자의 구매력을 나타내야 하므로 명목소득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 하는 것은 잘 아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CPI, 또는 국민계정의 가계소비지출 디플레이터로 디플레이트하여 실질 소득을 구해야 합니다(어느 것을 쓰던 차이가 거의 없으나 자료소스의 일관성을 위해 가계소비지출 디플레이트 이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산업연관표에서도 실질 농업총소득이 95-09년 사이에 30% 감소하고,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은 똑같이 확인됩니다. 산업연관표와 국민계정은 다 같이 한은에서 작성하지만 자료의 작성 목적에 따라 평가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어서 산업연관표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같은 결과가 도출되는지는 관심을 끄는 사항입니다. 만일 두 자료의 결과가 배치된다면 ‘괴리론’은 자료문제로 귀착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두 자료가 같은 결과를 나타내어 좋은 검증이 되었고 그래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leejh [date : 2012-05-09]

또 다른 분이 메일로 코맨트를 보내와 역시 다른 독자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원고에서 ‘우리나라 전체 농업에서 발생하는 실질 총소득이 '95년 이후 연간 3% 이상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산업연관표에 의하면 한국농업의 실질 총소득(영업잉여)은 1995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1995년 기준 대비 2009년도 부가가치액은 25%포인트 증가했고, 영업잉여는 약 1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닙니다(표 1 참조)
실질소득의 감소 여부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1) 농림어업의 부가가치와 영업잉여(10억원)
1995 2000 2005 2009
영업잉여 17021 18635 19525 20061
조정항 1382 813 0 2221
부가가치 23058 25467 24893 28842

leejh [date : 2012-05-08]

질문 감사합니다. 이 질의응답을 통해 다른 분들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느 농가가 1995년에는 비료 두포대를 사서 쌀 10가마를 생산했습니다. 이것을 가마당 10만원에 팔아 100만원을 받고 비료값으로 포대당 10만원으로 20만원, 그간의 노임으로 10만원을 주니 70만원이 남았습니다. 부가가치는 80만원, 소득은 70만원이죠. 이 70만원으로 필요한 생필품을 사서 겨우 살았습니다.
근데 2011년에도 비료 두포를 사서 더 열심히 일해 쌀 12가마를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쌀 값은 안올라 감마당 10만원에 파니 120만원이 되었지요. 비료값은 30%올라 포대당 13만원에 모두 26만원, 노임도 올라 고용노동을 좀 줄였지만 노임은 15만원이 나가니 79만원이 소득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생필품 값은 20%나 올라 95년과 똑같은 량을 살려니 84만원이 필요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5만원을 꾸어서 겨우 살았습니다.
이때 명목산출액과 실질산출액은 공히 120만원(12x10), 명목부가가치는 94만원(12X10-2x13)이지만 95년 기준 실질부가가치는 100만원이 됩니다(12x10-2x10).
이경우 생산량은 10가마에서 12가마로 20% 증가, 실질부가가치는 80에서 100으로 25% 증가한 것이 되지요. 근데 95년 기준 실질소득은 65.8만원(79/1.2)이 되어 95년보다 6% 줄어 똑같은 생필품을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생산과 부가가치는 증가하고 실질소득은 주는 괴리지요.
결국 이 농가의 생산은 20%, 실질부가가치는 25% 증가하였으나 실질소득은 6% 줄어 같은 생필품 사는데 5만원을 꾸었습니다. 열심히 농사지어 20% 더 생산하고 비료의 생산성도 올리고 고용노동도 줄였는데 빚을 내야 전의 생활을 할 수 있으니 이게 누구 잘못인가? 이렇게 된 것은쌀값은 안오르고 비료값과 노임, 생필품 값이 올라서죠. 그래서 농가가 못살겠다고 하는데 "왜 더 잘해서 더 살사는 농가도 있는데 그러냐, 더 열심히 해봐"라고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이야기하고져 하는 요지입니다
끝으로 기술적 사항 한가지, 농림어업 실질 총산출은 명목을 농림어업디플레터로 나누어 나오는 것이아니라 이미 몇차례 말했듯이 상품별 생산량에 기준년도 상품별 가격을 곱하고 합산하여 나옵니다. 명목 산출액을 이 실실로 나누어 산출액 디플레이터가 사후적으로 나오지요.

leejh [date : 2012-05-08]

첫번째 질문자가 메일을 보내와서 다시 게시합니다.

친절하신 회답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농업총생산(=농림어업 실질 총산출)은 농림어업 명목 총산출이라는 금액을 농림어업 디플레이터라는 가격으로 나눈 것이므로 농림어업총산출을 ‘농림어업생산품’의 개수로 표시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농업실질총소득은 농림어업 영업잉여라는 금액을 가계소비지출 디플레이터라는 가격으로 나눈 것이 되므로 이것은 농업총소득을 ‘가계소비재’의 개수로 표시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농업총생산과 농업실질소득을 비교하는 것은 ‘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재화인 농림어업생산품과 가계소비재의 ‘개수’를 비교하는 것이므로 마치 사과와 배를 비교하는 것처럼 결론이 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leejh [date : 2012-05-04]

말씀하신 고정자본 투입계산에서 실질 부가가치가 아니고 명목을 써야 하거든요. 그러면 명목 부가가치 1단위당 자본 및 고용노동 투입량이 반 정도로 준 것이 되고, 농업부가가치 디플레터를 이요하여 실질 부가가치당으로 해도 역시 많이 감소했습니다. 분석은 안했지만 감소의 대부분은 고용노동 투입량이고 자본은 증가했겠지요. 그 점은 차후 추가 분석을 해보려합니다.

leejh [date : 2012-05-04]

또 다른 보내온 질문입니다.
실질소득 = 실질 부가가치 – (고용노동비+고정자본 비용)
= 실질 부가가치 - (임금*고용량+고정자본양*고정자본가격)
본문에 따르면 실질소득은 38% 감소, 실질 부가가치는 24% 증가, 임금은 명목으로 117.5% 상승, 농기계가격은 94.7% 상승한 것으로 언급되었습니다(임금과 농기계 가격의 실질 상승률을 모르겠습니다). 실질 부가가치를 100으로 볼 때 고용노동비와 고정자본 비용이 실질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에 20.1%, 2010년에 23.6%.

이를 수식으로 보면, 실질소득 : x, 실질부가가치 : y, 고용노동비와 고정자본비용 : z라고 할 때,
2005년 : x=y-0.201y, 2010년 : 0.62x=1.24y-0.236y*(1+k) : k는 고용노동비와 고정자본비용의 실질 상승률
이를 연립하여 풀면, k=5.57이 나와 2005년에 비해 2010년 노동 및 고정자본비용이 5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래 문장에서는 고용노임이 명목으로 117.5%, 농기계 가격이 94.7% 상승하였다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실질로 환산하면 이 보다는 적게 상승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량 혹은 농기계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인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지요 ?

leejh [date : 2012-05-04]

당년 상품별생산량x기준년 상품별 가격-당년 중간재별 투입량x기준년 중간재별 가격=실질부가가치가 되고, 기준년 가격이 아니라 당년가격을 곱하면 명목 부가가치가 됩니다.
한편, 명목부가가치-피용자보수-자본감모-간접세+보조금=명목소득이고 명목소득/소비자물가지수=실질 소득이 되지요.
따라서 명목부가가치는 가격변화를 포함하지만 실질부가가치는 가격변화와 관계없이 생산량과 투입량의 변화만을 반영합니다. 근데 실질소득은 생산물과 투입재의 가격변화와 소비자물가변화를 모두 반영하므로 실질 부가가치와는 전혀 다르게 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목부가가치와 명목소득은 비슷하게 변하고요
가령 생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중간재 가격이 상승하면 명목 부가가치는 감소하고 당연히 소득도 감소하지만 생산량이 증가했다면 실질 부가가치는 증가하지요.

leejh [date : 2012-05-04]

메일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서 다른 분들께도 참고가 될 듯하여 게시합니다.

중간투입재가격 상승이농업부가가치와 농업소득의 격차를가져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 = 농업산출액-중간투입액영업잉여 = 농업산출액-중간투입액-간접세+보조금-고정자본 손모충당금-피용자보수이므로 부가가치와 영업잉여는 모두 중간투입액을 제외한 것이고 따라서 중간투입재 가격 변화가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의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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