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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3.12
구분
DDA / FTA
저자
이정환
제목
[134호] (수정판)한ㆍ중FTA가 도박이 되지 않는 길 

시선집중GSnJ 제134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 수정내용: 일부 자구와 표현이 부적절한 부분 및 참고문헌을 수정하여 수정판을 올립니다.

 

<요약>

 

 

                                         한ㆍ중FTA를 말한다(2)

                                한ㆍ중FTA가 도박이 되지 않는 길

 

 

 

□ 한ㆍ중FTA의 기대이익은 불확실하고 피해는 치명적이다.

 

○ 대중무역의 실태와 사회주의 개도국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면 관세철폐의 효과는 한계가 있고 서비스 투자분야의 이익은 불확실하다.

 

○ 반면, 농수산업과 중소제조업 분야는 한ㆍ중 간 상품특성은 일치하고 생산비 차이는 커서 치명적 피해가 예상되며, 특히 농업은 노동력의 유동성이 거의 없어 양극화와 고용문제의 악화가 예상된다.

 

□ 그러나 한ㆍ중FTA는 국가 발전전략이자 생존전략이다.

 

○ 인접국으로서 한국경제에서 중국의 중요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한ㆍ중FTA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중국을 국가발전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

 

○ 중국의존도의 증대에 따른 문제점은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경제공통체를 지향하여 중국 영향력을 역내 다자체제틀에서 견제하는 정치외교적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 해법은 중간평가형 협상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 중간평가형이란, 협상범위는 되도록 포괄적이되 효과와 피해가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우선 개방 후, 그 영향과 효과를 평가하여 5-7년 후 2단계 개방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미 한ㆍ칠레, EUㆍ멕시코FTA 등에서 적용되었다.

 

○ 이를 통해 양국 모두 불확실성은 낮추면서 실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중국도 수용가능하다고 생각된다.

 

□ 국내대책은 시장개방의 피해를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한다.

 

○ 피해보전직불제도의 발동조건을 더욱 완화하여 미래 수취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 수취가격에 대한 불확실성만 낮아진다면 농가는 필요한 규모 확대와 유망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자발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외, 「한국농업이 가야 할 제3의 길」, GSnJ 탐구시리즈 1, 2007.

○ 이일영, “한ㆍ중FTA가 가야 할 제3의 길”, 시선집중 GSnJ 133호, 2012.

○ 이정환 외, “한ㆍEU FTA 대책: 피해보전직불제의 진실”, 시선집중 GSnJ 117호, 2011.

○ 이정환, “농정현안의 쟁점과 대안: 농업구조정책”, 시선집중 GSnJ, 49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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