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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GSnJ 제130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 GS&J 조영득 연구원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위험한 한우산업의 현명한 선택

○ 11월 초부터 송아지 가격이 급락하는 가운데 암소두수를 감축하기 위해 송아 지생산안정제를 조정하고 암소도태장려금을 지급하는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 그러나 전년 동기대비 총사육두수 증가율은 4∼5% 수준으로 떨어지고, 전년 동기대비 송아지 생산두수는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인공수정률 추세치도 올 하반기 이후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암소 도축률 추세치는 올 5월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 따라서 한우산업은 2002년 이후 지속되어온 사육두수 증가기가 끝나고 감소기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한우고기 수요증가로 도매가격은 5월 이후 강보합세이고 거세우 비육의 농가차익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 그럼에도 암송아지 가격이 계속 하락한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암송아지 입식수요가 냉각되고 있기 때문이며, 11월 들어 수송아지가격도 급락세를 보인 것은 사육두수 증가와 송아지생산안정제 조정, 한ㆍ미FTA 비준 등으로 2년 후 비육우 가격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적어도 2∼3년 이내의 도축두수는 이미 결정되어 있으므로 당장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암소 사육두수를 조기에 감축시키려는 시도는 암소도축을 일시에 증가시켜 쇠고기 가격이 더욱 하락하고, 그에 따라 입식의향이 냉각되어 한우가격을 더욱 급락시키는 파동을 촉발할 수 있다.
○ 따라서 한우산업이 파동없이 연착륙하려면 현 단계에서는 암소두수 감축을 추동하기보다는 도리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어 번식과 입식의향이 과도하게 냉각되는 것을 방지하고, 현재의 완만한 감소추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외, “한우산업, 파동인가, 연착륙인가?”, 시선집중 GSnJ 122호, 2011.
○ 이정환 외, “구제역 이후의 한우산업 어찌될까?”, 시선집중 GSnJ 116호, 2011.
○ 고영곤 외, “더 불안해진 한우산업”, 시선집중 GSnJ 108호, 2010
○ 이정환 외, “위기의 한우산업, 연착륙 할 수 있을까?”, 시선집중 GSnJ 105호, 2010.
○ 이정환 외, “이상한 쌀값 불안한 소값”, 시선집중 GSnJ 98호, 2010.
○ 이정환 외, “한우가격 급등, 유지될까? 반전될까?” 시선집중 GSnJ 86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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