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15호는 농협연구 두번째시리즈로 KREI 황의식 연구위원과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농협경제사업의 비전

 ○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새로운 농협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으나 이번 농협법 개정이 농협의 지병을 치유하는 약이 될 것인가? 아니면 도리어 지병을 악화시키는 독이 될 것인가는 농협중앙회의 존재이유를 실현할 수 있는 비전이 분명히 설정되고 공유될 수 있는가에 달렸다.

○ 농협중앙회의 존재이유는 자체사업의 경영성과를 거양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조합의 판매사업을 활성화하여 조합원에게 많은 부가가치가 귀속되도록 하는데 있다.

○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한 경제지주사가 자체 이익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중앙회 자회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운영방식을 도입하지 않으면 중앙회 경제사업의 역기능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

○ 경제지주사는 모든 사업은 조합과의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에 대한 공동투자에 참여하여 시군단위로 규모화된 산지유통조직을 육성하는 역할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 동시에 일선조합이 경제지주의 자회사에 공동으로 출자하도록 하여 자회사의 지배구조에 참여하고, 자회사의 이익은 사업 이용 조합에 이용고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농협 경제사업은 수수료를 받고 단순히 거래교섭을 대행하는데서 나아가 상품화, 제품화 등의 부가 유통기능을 강화하여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제고하고,수익은 이용고 배당으로 사업에 참여한 회원조합과 조합원에게 환원되어야 한다.

○ 품목에 따라서는 지역 차별화가 판매의 핵심요소가 되고 지자체와의 협력체제 구축이 효과적이므로 경제지주회사가 도 지역본부를 두고 자본금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독립회계를 통해 관내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조합사업에 투자하여 지역차별적 상품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농협개혁: 문제의 본질과 선택의 방향”, 시선집중 GSnJ 75호, 2009.

○ 박영범, “농협개혁에 대한 우문우답”, 시선집중 GSnJ 75-1호, 2009

○ 박진도, “농협개혁의 목표와 중앙회 신경분리”, 시선집중 GSnJ 75-2호, 2009.

○ 이헌목, “농협개혁의 의미와 4대 핵심과제”, 시선집중 GSnJ 75-3호, 2009.

○ 황의식 외, “농협 금융사업체제 개편방안: 프랑스 크레디아크리꼴(CA)에서 배운다.”,

   시선집중 GSnJ 106호, 2009.

○ 김기태, “지역농협 이 길로 가야한다.”, 시선집중 GSnJ 113호, 2010.

○ 이정환 외,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추진현황 점검 및 평가방안”, GSnJ,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