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13호는 한국농업농촌의 비전 세번째시리즈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지역농협 이 길로 가야한다

○ 조합원의 이질화와 고령화, 사업참여 조합원의 감소, 민주적 운영제도의 미비, 조직문화의 문제점 등으로 생산자 협동조합으로서의 농협은 정체성이 약화되고 그 성과가 농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생산자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살리고 농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하나 현재 읍면단위 종합농협체제에서는 이런 조직혁신을 도출할 동력이 미흡한 상황이다.

○ 현재의 지역농협체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어 온 “합병론”은 가장 널리 이야기 되고 법제도적인 지원체계를 갖춘 대안이지만, 합병은 목표한 바에 비해 저조하며 합병된 농협의 경영개선 현황도 기대 이하이다.

○ “품목조합육성론”은 품목조합을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 방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현실의 품목조합은 경제사업 성과가 지역농협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품목조합연합회의 기능과 성과도 미흡한 실정이다.

○ “사업연합론”은 새롭게 제기되어 확산되고 있지만, 지역농협의 의사결정구조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할 우려가 있고, 상호금융에 대한 대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합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한 대책이 없다.

○ 결국 현재 지역종합농협의 구조상 한 가지 대안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역농협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인식이 더욱 심화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따라서 경제사업은 공동사업법인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사업과 품목조합으로 발전하고, 조합금융사업도 중앙회 신경분리와 연계하여 연합사업방식의 지역협동조합은행으로 진화한다.

○ 지역조합은 이러한 연합사업체의 허브이자 영세농의 농산물 출하는 물론 지역의 다양한 사회복지 및 관광서비스 기능에 대한 수요를 담당하는 지역종합센터로 가는 것이 하나의 종합적 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