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 J Institute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1.13

구분

한국농업농촌의비전

저자

이정환

제목

[112호] 농업에서의 정부역할 바로 세우기 : 한국농정의 비전 (10)

시선집중GSnJ 제112호는 한국농업농촌의 비전 두번째시리즈로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농업에서의 정부역할 바로 세우기 : 한국농정의 비전

○ 이제까지 농정은, 경쟁력 향상을 한국농업의 비전으로 잘못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 비전을 정부주도로 이룬다는 생각 아래 설계주의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왔고, 그것은 여러 가지 역기능과 비효율을 초래하였다.

○ 예를 들면 정부는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생산비 절감, 돼지고기 수출지원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구제역 방역실패로 축산업이 존립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 이제까지의 축산정책이 사상누각이 될 염려가 있다.

○ 지금까지 ‘농업의 비전’과 ‘농정의 비전’을 혼용하여 왔으나 농정의 비전은 농업과 농촌문제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존재의 이유를 밝히고, 그런 필요성과 존재이유를 전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이다.

○ 농업에서 정부역할이 필요한 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농업의 존재이유와 가치가 구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단순히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 따라서 이제까지 농정의 중심이었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은 대부분 정리하고, 앞으로는 신기술개발, 신시장과 신수요 창출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모션 등 공공적인 것에 국한한다.

○ 그 대신 정부역할을 식품안전성 관리, 환경보전 등 농업의 존재이유를 구현하는 역할 중심으로 개편하고, 농업인 사회복지제도의 운용, 공정한 거래제도 확립과 기술개발을 중요한 정부역할로 설정한다.

○ 정부의 역할을 조정함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기존 조직의 정체성과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농업금융의 조달과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농업금융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야 한다.

○ 또한 직불제, 농가등록, 환경감시, 식품안전성 관리 등의 업무는 행정수요가 많고 현장에서 엄격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므로 지방에서 이러한 업무를 직접 전담할 조직을 구축하여야 한다.

leejh [date : 2011-01-30]

eshwang님의 반론에 대해 감사드리며, 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에서 농업의 기능이 필수적이고 그 기능이 시장기능만으로 수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저의 일관된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개입 지원방식이 시장친화적이어야 한다는 앞서의 주장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과연 시장친화적 개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하는데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환경과 안전성관리는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전제이므로 정부역할로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까지 제대로 역할을 했는가? 예를 들면 구제역으로 축산업이 초토화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축산업의 환경문제와 방역문제는 너무나 명백했지만 정부는 그 보다는 성장과 수출산업화를 위해 규모화, 집단화,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여 더 집약화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런 정책이 시장친화적인가? 또 시장친화적이라면 항상 바람직한 것인가? 이러한 정책방향은 시선집중 111호에서 언급한 농업의 존재이유에 반하는 것이므로 2001년 영국이 구제역 대파동 이후 농정을 전면적으로 개혁했듯이 이런 류의 정부역할 방식에 대해 냉철히 평가하고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농업투자의 불확실성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도 동의합니다만 역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입니다. 농업경영의 불확실성은 가격불확실성과 작황불확실성이 다른 산업보다 크고 개별농가가 부담하기 어렵지요. 이런 불확실성이 투자자금의 금리를 좀 낮추고 정부가 선택한 일부 주체에 보조금을 준다고 해결될까요? 가격 불확실성, 특히 시장개방이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소득보전직불이 최선의 대안이고 작황 불확실성은 보험제도를 지원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검역과 방역, 그리고 건강하게 작물과 동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불확실성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이지요. 그래서 유럽은 이미 동물사육두수를 경지면적에 따라 규제하고 사양환경을 동물복지라는 이름 아래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업부분의 생산 유통분야 투자에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엄격하게 선별하여 이루져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현재 수백가지의 지원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과감히 정리하고 정말 꼭 필요하고 시장친화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남기자는 것입니다.

leejh [date : 2011-01-30]

먼저 juwonju님의 코멘트에 감사합니다. 농정의 전달체계부터 정비해야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새로운 지방농정조직을 만드는 것이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에는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정이 강력한 규제(환경과 안전성 관련)와 강력한 지원(불확실성 제거와 농가소득 보전)이라는 두가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조직이 필수적입니다. 가격지지를 통해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장을 통해 그 효과가 각 농가에 전달되므로 별도의 전달시스템이 없더라도 전달이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직불중심의 지원은 돈을 책임지고 전달하고 관리하는 별도의 체계가 필요합니다(그래서 영국은 이를 전담하는 RPA가 전국적으로 설치되어있고 미국은 FSA가 전국에 배치되어있습니다). 환경과 안전성을 책임지고 규제하는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내 농가와 밀착되어 있는 지자체는 개별농가의 이익에 반하여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어 엄격하게 규제하고 엄격하게 지원을 감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술개발과 보급 체계에 대해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여 주셨는데, 지자체에서 기술센터, 기술원등의 기능에 혼란이 있고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지적에 공감합니다만 그렇다고 정부가 그런 조직을 모두 흡수하여 직접관리하면 효과적인 기술개발과 보급이 될 것인가하는데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역농가가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 보급은 중앙정부보다 지역사정을 잘알고 지역농가와 밀착되어있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문제를 개선할 대안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 정부가 기술개발자금을 마련하여 농진청 산하 연구소 등이 중요한 기술개발을 하도록 기획관리하면서 지자체의 요청에 의해 개발된 기술을 전수하고 그에 따라 연구소를 평가하는 동시에 일정부분은 각 지방이 각 지방에 필요한 기술을 스스로 연구할 수 있도록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일단 시선집중 83호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juwonju [date : 2011-01-25]

농촌 농업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정부가 농업농촌정책을 포기한 상태에서 어떤 처방으로도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지방조직에 대한 재정비방안은 현실성이 너무 약하다고 봅니다. 농촌농업정책을 국가적인 대업으로 보고 만들었던 국가직이었던 농촌지도직을 폐지하면서 농업정책과 농촌기술보급은 이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똑 같은 업무를 광역단체의 농업기술원, 농정산림국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은 같은 공문을 두번 받는다고 합니다. 시군도 농업직 지도직들은 찬밥신세입니다. 심지어 국가가 중점적으로 해야할 농업기술개발과 실험 등도 지방에 떠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일벼와 같은 품종개발을 지방정부가 해서 과연 좋은 성과나 결과가 나올까요?
제3의 대안으로 지방농업농촌조직을 정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리 업무의 중복만 생길뿐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농업정책 농촌정책이 우와 좌왕하고 있는데 어떻게 효율성이 나오겠습까?
체계적인 농업농촌정책에 대한 전달체계부터 다시 고민해야합니다. 그저 약싹빠른 사람들만 정부 농업농촌정책에 혜택을 보는 그래서 소득격차가 한마을내에서도 더 커지는 지금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정부가 고민해야 합니다. 공공성을 살리는 길은 이러한 생리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문제를 고민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개발기능을 보완하여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농업의 선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모색과 이러한 성과들과 정보가 농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농정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마련할 수 있을때 농업의 농촌의 선진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shwang [date : 2011-01-24]

농업의 발전과 역할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농업이 친환경적 방식으로 수입농산물로 대체될 수 없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욕구와 수요를 충족하고,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농촌공간에 대한 국민의 욕구와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시장에서 충분히 인정되고, 가격면에서 내부화된다면 정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시선집중 111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것이 정보가 부족하여 시장이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인증한다면 충분하므로 이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공공재의 문제와 같이 농업생산과 결합되어 생산되는 공공성의 부분이 있어 시장에서 충분히 가치를 반영하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생산을 최적화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의 부족, 비대칭성만이 농업의 공공성을 보완해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결합상품으로서의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 제기되었던 것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업의 발전과 역할을 논하면서 간과하여서는 안 되는 것은 농가가 존립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시민과 균형있는 소득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농업은 축소되고,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농업발전의 수준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만을 추구하여서는 이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로컬푸드운동이 유용한 수단이지만 그것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농업발전을 유도하기에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수요는 농업생산량보다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필요조건만 제시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쾌적한 생산조건, 안전한 생산방식을 충족하면서 농가도 소득균형을 유지하고 농업생산의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농업의 국제적 분업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농산물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다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개방화시대에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농가는 소득이 안 되어도 농업을 유지하고 부족한 것을 정부가 직접지불로 지원하는 것으로 농업과 농촌이 충분한 조건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가 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소득기회를 창출하는 성장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농가 스스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득기회를 얻을 수 있는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투자의 불확실성의 문제, 생산기반의 문제, 자금조달의 문제, 기술의 문제, 안전성에 대한 가격의 문제 등을 고려하면 농가 스스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소수의 농가는 할 수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다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산업정책으로서의 농정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leejh [date : 2011-01-21]

토론을 통해 쟁점이 좁혀지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농업의 발전을 위한 산업정책으로서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고--"" "농업이 국민경제, 전체사회에 보다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라고 하셨습니다만 무엇이 농업의 발전이고 역할인가 하는데서 생각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농업의 발전을 성장과 수출 증가로 설정하고, 경제성장과 수출에 대한 기여를 농업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바로 농업의 비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이고, 그 근본에 농업의 기본가치와 존재이유에 대한 인식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것이 다르면 정부역할과 정책은 달라지므로 많은 농정문제가 이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바로 앞에서(시선집중 111호) 농업의 비전이란 주제로 이 문제를 다루었던 것입니다. 농업의 발전과 역할은 다른 산업과 같이 성장과 수출에 있지 않고, 탄소중립적 친환경적 방식으로 수입농산물로 대체될 수 없는 소비자의 욕구와 수요를 충족하고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농촌공간에 대한 국민의 욕구와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165만명의 농업취업자에게 고용기회를 유지하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시선집중 111호 참조). 어떻게 그런 요구를 충족시킬 것인가? 물론 자유방임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지요. 수리시설과 농로를 만들어 유지관리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방역을 하는데 방대한 세금을 씁니다. 그리고 시장개방에서 오는 거대한 불확실성을 경감하기 위해 많은 세금을 써서 생산중립적 소득보전직불을 해야 합니다. 직불은 인적 물적 농업투자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며 선진국 농업재정이 결국 이 정책 중심이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건 아래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어떤 농산물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생산하는가는 시장이 결정할 것입니다. 현재의 쌀직불제가 수급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생산과 연계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직불제가 쌀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신속히 방식을 바꾸고 대상작물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금리를 반영하되 신용이 부족한 사람에게 보증을 제공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여 주는 역할을 해야지요. 현재와 같이 정부가 특정생산으로 끌고 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그가 그 신용으로 어떤 농사를 어떻게 짖는가를 그의 선택에 맡기면 지적하신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경제성장과 수출 증대에 기여하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러나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려면 첫째, 그런 역할이 국민 1인당 농지면적이 112평으로 세계에서 가장 적은 여건에서 과연 환경적 문제없이 가능하고, 둘째 경제성장과 수출증대를 위해 왜 꼭 농업, 예를 들면 유리온실에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농가가 스스로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수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그것을 하지마라고 할 이유도 전혀 없고) 앞으로 그런 농가나 기업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시장에 맡길 일이고 정부가 세금을 쓸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eshwang [date : 2011-01-20]

반론에 대한 견해: 산업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저의 논리는 마이클 포터의 국가경쟁력 개념과 전략적 무역론자의 이론과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국가의 어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하는 등의 산업정책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이 보다 고부가가치 농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주장이 아마 전략적 무역론자의 주장이라고 봅니다. 우리 농업의 구조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보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투자의 문제입니다. 투자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자본조달비용이 높고, 또 한번 투자하면 매몰되는 비가역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장의 실패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론적 근거라고 봅니다. 농업의 구조가 변화하는 여건에 쉽게 조정되지 않는 것도 그런 것이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농업이 국민경제, 전체사회에 보다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효율적이지도 않는데 누구에게 먼저 어떤 농업을 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농가가 새로 진입하는 것을 억제한다면 정부의 실패가 더 클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산업정책은 시장친화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쟁력있는 농가의 진입을 억제한다거나 품목의 진입을 억제한다면 정부의 개입은 효과적이지도 않지요. 아마 쌀 직불금도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쌀생산에 인센티브를 더 주니 생산이 과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용보증도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것에 자원이 집중되도록 선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부의 역할은 인정하면서 산업정책으로서 어떤 전략은 반대한다는 것은 너무 한쪽만 비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여건을 조성하고 공정하게 선택의 자유를 주고 선별한다면 그것은 가능한 방식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시장 친화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네델란드와 같이 유리하우스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정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농업의 발전을 위한 산업정책으로서 국가적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었느냐는 더 논하여야 하겠지만 국가의 산업정책 전략으로서 농업정책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leejh [date : 2011-01-19]

장문의 코멘트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리라 생각하며 그런 의미에서 매우 적절한 코멘트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우리나라 농가는 영세하고, 시설투자능력이 부족하고, 기술수준도 낮고, 이를 개선하여야 할 인센티브도 없는 상태이므로 정부가 정교한 설계와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유능한 주체를 선택하여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리온실사업이나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지원하는 것은 유치산업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쉽게 풀어가기 위해 우선 유리온실사업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부터 이야기하죠. 만일 유리온실이 없으면 국민의 식생활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무도 할 능력이 없거나 하려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리온실을 더 짖지 않는다고 국민 식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고 수출하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수출하느냐 마느냐,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냐, 노지냐는 전적으로 수익성에 기초해야 하고, 그것은 농가나 기업이 판단할 문제이지 정부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서 유리온실을 지어 수출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없는 한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파프리카를 수출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입맛에 맞는 배추와 사과를 너무 비싸지 않은 값에 살 수 있기를 더 바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시선집중 111호를 참고하세요). 또한 친환경농산물은 안전하고 일반 농산물은 안전하지 못한데 농가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능력과 의사가 없다면 정부가 나서야지요.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이냐 아니냐는 소비자가 선택할 일이고, 그에 따라 능력있는 농가가(그런 농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며) 생산하여 돈을 벌면 되는 것이지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표시제를 만들고 이를 지키도록 하면 누가 얼마나 생산하고 누가 얼마에 얼마나 소비할 것인가는 시장에서 결정될 일입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주어 누구보다 먼저 이런 상품을 생산한 농가가 돈 벌 기회를 없애버리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보고서의 주장을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으나, 정부의 역할은 보고서에서도 언급했듯이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령 1960년대 같으면 지적하신대로 능력도, 지식도, 자금도, 의욕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정부의 역할이 더 커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식, 능력, 자본, 의욕을 가지고 있는 농가는 물론 농업에 관심을 갖는 비농업인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정보가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유리온실도하고 유기농업도 하고, 그 이상의 것도 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농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유능한 농협도 있고 영농조합도 있으므로 모든 농가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우가 돈이 되니까 300만두를 넘어서고 등급제를 하니까 불과 몇년 사이에 거세우가 90%를 넘을 만큼 농가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투자합니다. 정부는 그것이 지나쳐 환경이 파괴되고 질병이 만연하고 결국은 파국으로 가지않게 정보를 제공하고 감시하는 것이 할 일입니다.
몰론 농가의 능력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지디피의 2%를 좀 넘는데 중앙정부 부서가 있고, 농진청이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센터가 지도도 하고 유통공사가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일을 하지요. 농촌공사도 있고 농협도 있고-- 등등 공적기구가 있는 것이지요( 이들 기구가 제 역할을 하느냐는 별도 문제지만). 또 공사립 연구소와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기관과 기구, 업체가 시장과 소비자 동향, 신상품 정보와 기술, 마켓팅 자문등을 제대로 하면 농가와 농협, 영농법인 등이 한계를 극복하고 신상품 신시장에 진출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능력있는 주체에 신용을 공급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갖추는 일입니다. 정부의 과감한 신용보증이 필요하지요.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은 시장개방에 따른 위험입니다. 이 위험을 온전히 농가가 감당하라는 것은 가혹하고 농업투자의 결정적 제약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소득보전직불제는 필수적입니다. 생산에 완전히 중립적인 정부 역할은 없고 직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안할 수 없으므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코멘트에 감사드리고 정부역할에 대해 더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eshwang [date : 2011-01-19]

시장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 성찰하여 볼 수 있는 기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전적으로 정부는 왜 시장에 개입하는가 하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유리온실사업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과 과거의 유치산업보호론의 주장, 전략적 무역론자들의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수의 주체에 의한 수급불안의 문제와 같이 죄수의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처럼 시장 자율의 결과가 나쁠 경우 정부개입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전적인 기준에 의해 정부의 역할, 개입을 평가하고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이 농업의 역할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이를 가장 극대화하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설계주의로 단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합니다. 즉, 생산주체의 능력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생산단계에서 안전성, 상품성을 잘 만들 능력이 없는 경제주체를 두고 시장에서 유통된 이후 안전성 관리, 소비자정보제공 확대 등으로만 농업의 가치가 극대화 될 수 있는가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잘 만드는 것이 먼저이지, 포니를 만들 능력밖에 없으면서 도요다와 비교도는 소비자 가치를 추구하는 오류는 잘 못이라고 봅니다. 우수한 농산물의 생산이 선결된 이후 안전성 관리, 홍보강화 등 소비자 충성도 제고방안이 효과적이게 될 것입니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는 유도, 지원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세하고, 시설투자능력이 부족하고, 기술수준도 낮고, 이를 개선하여야 할 인센티브도 없는 농업구조를 두고는 생산단계에서 이미 농업의 가치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친환경농산물생산 지원금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가를 지적한 것입니다.
신시장과 신수요 창출을 위한 조사연구를 공공적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잘 할 수 있는가? 이를 추진할 능력있는 주체를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새로운 제품, 상품을 개발하는 데는 위험이 많으므로 정부는 절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축업무, 소득보전직불제 등은 시장과 무관한 것처럼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는 이미 경제주체의 인센티브를 변화시키는 것이므로 시장을 정부가 조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국과 소국의 정책은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이나 유럽, 중국 등과 같이 큰 나라에서는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봅니다. 소국은 소수의 농가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조정하기 쉬운 점이 있어 정부개입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농업의 가치, 안전한 먹거리를 더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설농업이 확대되는 것에서 정부지원 분이 차지하는 것이 적다는 것도 다시 평가하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적은 규모로 농가를 자극을 하여 농가가 참여를 확대하였다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투자를 유도하는 개입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시장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 보다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시장개입을 모두 설계주의라고 분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부의 개입이 부작용을 더 초래한다는 것은 시장의 실패보다는 정부의 실패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정부가 얼마나 시장친화적으로 개입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 맹신론도 문제가 있지만 정부의 개입은 모두 나쁜 것이라는 정책 무용론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 좋은 사회적 결과를 위해 정부가 개입하지 정교한 설계와 주도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시장친화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이 시장친화적이고, 어떤 정책이 시장의 질서를 크게 왜곡시켜 정부의 실패를 더 확대시키는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합니다. 시장참여자의 영리적 판단, 경쟁의 결정을 너무 과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경쟁력있는 주체의 육성은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농업의 가치를 더 제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자원의 고정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으며, 이동비용이 높아 경쟁의 결과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봅니다. 또 농가는 자율적으로 협동하는 것이 시장성과를 높여주지만 죄수의 딜레마와 같이 항상 협동하지 않아야 일부의 개인적 이익이 제고되는 상황도 직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는 저의 일천한 생각을 피력하여 본 것입니다. 시장친화적 개입의 범위가 애매모호한 점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더 중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친화적 개입의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정책당국과 연구자의 역할은 아닌가 합니다.
저 생각도 오류가 많을 것입니다만 비전을 논하여보자는 주장에 동참하여 적극적으로 개진한 것이니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nos [date : 2011-01-15]

농정관련 제가 본 보고서 중 가장 우수한 보고서 중 하나입니다. 한국농정에 대한 훌륭한 진단과 처방이네요. 오랫동안 농업 관련 업무를 보면서 제가 느낀 바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시장 안에서의 정부역할은 축소 또는 폐지되어야 하고 바람직한 시장을 만들어 주는 일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같은 분이 있어 한국농업의 희망이 보입니다. 앞으로도 한국농정을 위해 큰 역할 해 주시기 바랍니다.

kim-kiwook [date : 2011-01-14]

원장님 말씀처럼 경쟁력강화사업이 오히려 한국농업 및 축산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자생력을 떨어지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이야기 했듯이 보호받는자는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시장경제하에서 정당한 경쟁이야말로 우리농업과 축산업이 살 수 있는 길이며 개인이할수없는 공공재적인 성격에 정부가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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