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10호는 쌀산업정책 연구 열여섯번째시리즈로 GS&J 이정환  이사장과 GS&J이승정 연구원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쌀값 얼마나 상승할까?

 □ 흉작불구 쌀가격 상승폭 크지 않을 듯

○ 11월 17일 올해 생산량이 전년보다 12.6% 감소한 것으로 최종 발표되어 10월 8일 예측치 11.6% 보다 1%p 낮은데 그쳐 이번 발표가 추가적인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 본래 수확기 벼 가격은 시장공급량보다 보관의 이득에 대한 기대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아 결정되고, 그렇게 결정된 벼 가격에 기초하여 쌀가격이 결정되며, 보관의 이득에 대한 기대치는 전년도 계절진폭이 큰 영향을 미친다.

○ 작년에 10%의 역계절진폭이 나타난데 이어 올해는 11%의 역계절진폭율을 보여 수확기 가격을 11.5%나 끌어내리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앞으로 쌀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 쌀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정부재고 중 고미를 중심으로 한 특별처분이 필요

○ 단경기 가격에 미치는 정부재고율은 민간재고율보다 영향력이 1/5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09년 이후 정부재고율(농협 시장격리 재고량 포함)이 급속하게 증가한 것이 단경기 가격을 압박하고 있다.

○ 따라서 올해보다 내년도 식용소비량이 2.3% 감소, 가공용 소비량은 5.3% 증가하고, 감모량은 올해 수준인 43만톤 내외가 된다고 가정하면 내년도 단경기 가격이 상승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 역계절진폭을 방지하여 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재고 중 2006년산 15만 6천톤, 2007년산 5만톤을 순차적으로 특별처분하여 정부재고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정부재고 감축없이 무이자 쌀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로 수확기 쌀가격 하락을 억제하는 것은 도리어 역계절진폭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