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06호는 농업금융 연구 네번째시리즈로 KREI 황의식 연구위원과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농협 금융사업체제 개편방안: 프랑스 크레디아그리꼴(CA)에서 배운다.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에는 조합 상호금융의 위상과 발전전략이 불명확하여 신경분리 후 조합의 상호금융이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다.

○ 프랑스 크레디아그리꼴(CA)은 지역금융조합이 설립한 광역조합은행(CARB)을 모태로 하여 발전한 선도적 금융그룹으로 우리나라 농협의 금융사업체제 개편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 광역조합은행의 출자로 설립된 크레디아그리꼴 주식회사(CASA)가 광역조합은행의 전반적인 유동성 보장, 파산보호 역할 등 강력한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자회사를 통해 광역조합은행이 부족한 자금운용능력을 보완하여 광역조합은행의 경쟁력을 유지시켜 주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 광역조합은행은 전국협의회(FNCA)를 결성하여 주식회사인 CASA의 이사회를 지배함으로서 CASA가 주식회사이지만 협동조합인 광역조합은행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CASA에 대한 통제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CASA는 기업공개(IPO)를 통하여 거대 상업은행인 크레디리요네(LCL)를 인수하는 등의 혁신전략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그러한 성장을 통해 광역조합은행의 경쟁력과 지역금융조합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 그러나 우리나라 농협법 개정안에서는 조합 상호금융의 중앙조직이 농협협동조합연합회의 내부조직으로 편제된 결과 농협금융지주회사의 다양한 금융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어려워 신경분리 후 상호금융이 도리어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 따라서 금융지주회사가 상호금융의 중앙은행 기능을 하도록 하고, 모든 조합의 상호금융과 자회사인 농협은행이 대외적으로 일체성을 갖도록 하여 신경분리를 계기로 상호금융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