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01호는 농업구조연구  여덟번째 시리즈로 고영곤 GS&J 농정전략연구센터 소장과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네덜란드 농업의 올바른 이해(2): 정말 배워야 할 것

○ 네덜란드의 “농산물” 수출은 중계무역과 가공무역에 의존하는 바가 크지만, 축산물과 화훼는 농업 총생산의 74%를 차지하고 생산량의 반 이상을 수출하는데, 이는 1500년경에 이미 낙농품을 수출하고 식량은 수입할 수밖에 없었던 간척지농업의 특수성과 유럽 최고의 소득수준을 달성한 경제적 여건이 배경이 되었다.

○ 이에 비해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자급형 농업은, 국민 1인당 농지면적이 네덜란드의 1/3에 불과하고 아시아 몬순기후라는 조건 아래서 형성된 것이므로 네덜란드 농업이 우리나라 농업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 네덜란드 농업은 농업협동조합의 발달과 함께 발전하여 왔고, “농산물” 수출을 주도하는 중계무역과 가공무역은 무역업과 식품가공산업이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해 온 결과 이루어진 것이며, “수출농업 육성” 또는 수출을 주도할 “기업농 육성”과 같은 단기적 정책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네덜란드는 정부가 농업생산이나 개별 농가의 선택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시장을 통한 경쟁과 선택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구조가 바뀌고 경쟁력이 높아졌음에 유의하여, 농업구조를 단기간에 바꾸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일을 경계하여야 한다.

○ 네덜란드는 정부가 기술개발과 교육에 집중 투자하여, 개별 농가가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이었음을 이해해야 한다.

○ 아울러 정부정책은 집약화에 따른 환경문제 대응, 농촌경관유지와 보전, 한계농가의 탈농지원, 그리고 유럽공동농업정책에 의한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직불금 지원을 통해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 농가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집중하였음을 주목해야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 이정환, “식량자급론과 수출농업론의 꿈과 현실:, 시선집중 GSnJ 80호, 2009
○ 고영곤, “농업정책금융의 조직체계와 역할: 미국의 경우”, 시선집중 GSnJ 81호, 2009 
○ 고영곤 외, “네덜란드 농업의 올바른 이해(1): 착시와 정시”, 시선집중 GSnJ 100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