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00호는 농업구조연구  일곱번째 시리즈로 고영곤 GS&J 농정전략연구센터 소장과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네덜란드 농업의 올바른 이해(1) : 착시와 정시

○ 네덜란드는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 제2위의 ‘농산물’수출국이 되었으므로 우리나라도 미국, 중국 등 거대 농업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대책으로 네덜란드 농업을 모델로 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 그러나 네덜란드 농업의 참된 교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표면적이고 단편적인 현상에 매혹된 오해와 착각에서 벗어나, 네덜란드 농업의 실제 내용을 치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

○ 먼저, 네덜란드는 거대한 농산물 수출국인 동시에 국민1인당 농산물 수입액이 우리나라의 6.6배나 되는 거대 수입국으로, 이는 네덜란드의 농산물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계무역과 가공무역에 의해 이루진 것임을 나타낸다. 

○ 네덜란드의 수출 농산물 중에는 생산량보다 수출량이 더 많거나 수출량에 필적하는 양을 수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장미의 경우 25억 송이를 수출하는 거대 수출국이지만 37억 송이의 장미를 수입하는 등 중계무역이 농산물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

○ 또한 네덜란드 농산물수출액의 약45%는 각종 조제식품, 주류․음료․담배 등 기호식품이고, 이들 식품가공산업 원료의 상당부분은 수입농산물에 의존하여, 거액의 코코아, 팜유 등 열대농산물을 가공 수출하는 등 가공무역도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 결국, 네덜란드의 농업을 상징하는 “농산물”수출액의 상당 부분은 국내농업과는 무관한 수입농산물의 재수출 또는 가공수출의 결과로써 세계적인 수준의 “무역업”과 “식품가공산업”의 성과라고 이해해야 한다. 

○ 네덜란드 농업도 가족적 자작농이 대부분이고, EU 공동농업정책(CAP)에 의한 보호무역의 혜택 아래 경쟁력을 키웠으며, 농업생산액 대비 농업보조금은 19.7%(우리나라 5.7%)이고 농가호당 평균 1만 4,000유로(1,650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되고, 이와는 별도로 전체 농가의 1/3이 소득이 낮아 사회보장혜택을 받고 있다.

 <관련 시선집중 GSnJ>
○ 김한호 외, “뉴질랜드의 농업개혁,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시선집중 GSnJ 77호, 2009
○ 이정환, “식량자급론과 수출농업론의 꿈과 현실:, 시선집중 GSnJ 80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