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92호는 DDA/FTA 연구 스물여덟번째 시리즈로 GS&J연구위원 배종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수렁에 빠진 DDA, 언제나 헤어날까?

○ 2차대전 이후 탄생한 GATT는 무역장벽을 낮춰 교역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농업과 서비스까지 다자무역체제 속에 끌어들이고 WTO를 탄생시켜 다자무역체제를 공고히 하였다. 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는 시장을 왜곡시키는 농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목표 아래 농업보조금을 줄이고 수입제한을 없애며 관세를 감축하도록 하였다. 

○ 이와 같이 농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규제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많은 국가들이 이를 계기로 농정개혁을 이룬 것은 큰 성과이지만 편법과 우회로를 통해 관세 및 보조금 감축을 회피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컸다고 보기는 어렵다. 

○ DDA협상은 당초 2005년에 협상을 끝낼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

○ DDA 농업협상이 이처럼 수렁에 빠진 것은 첫째로 개도국 회원들이 늘어나면서 선진국 중심의 협상구도가 붕괴된 후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대립으로 합의점을 찾기 어렵게 되었고, 둘째 협상 내용이 너무 복잡해 경제적 득실을 따지기 어려워 협상의 실질적 논점이 드러나지 않고 있고, 셋째 미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 각국 지도자들은 2010년 말까지 협상을 끝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정치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2010년 내에 끝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교착상태가 훨씬 더 오래 갈 가능성이 높으며, 설사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결과가 당초 기대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 이처럼 협상이 지연될수록 많은 국가들이 지역협정을 선호하게 되어 다자무역체제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 협상은 지연되고 있지만 협상내용에 따른 영향이 매우 복잡하므로 우리의 실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치밀한 영향분석을 통해 입장을 조정해 나가야 하고 협상 최종단계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관련 연구보고서 및 시선집중 GSnJ> 

○ 이정환 외, 「WTO/DDA 농업협상 국내보조 주요내용 및 양허방향 검토」, 연구보고서, 농림수산식품부, 2008 

○ 양승룡 외, “WTO 분쟁사례분석: 전략적 활용을 위해”, 시선집중 GSnJ 18호, 2006 

○ 서진교, “DDA 농업협상 해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고 있나?”, 시선집중 GSnJ 48호, 2007 

○ 서진교, “DDA 농업협상, 우리 농업의 미래설계도를 요구하고 있다”, 시선집중 GSnJ 60호, 2008 

○ 최승환, “WTO는 식량수출 통제를 허용하는가?”, 시선집중 GSnJ 62호, 2008 

○ 서진교, “DDA협상 결렬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대책”, 시선집중 GSnJ 63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