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87호는 농가소득 안정제도 아홉번째 시리즈로 이정환 GS&J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덫에 걸린 농가경제, 무엇이 쟁점인가?

○ 95년 이후 하위소득계층 농가수는 증가하고 상위소득계층은 감소하는 가운데 소득격차가 급격히 확대되어 소득의 하방집중과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

○ 농가의 5분위 소득비율이 95년 6.3에서 08년 9.4로 증가하여 같은 기간 4.4에서 5.3으로 증가한 도시가구보다 불균등도가 높고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

○ 이 같은 농가소득의 하방집중 양극화는 농업소득의 하방집중이 매우 급속히 진행되어 농업소득 감소가 모든 소득계층의 소득증가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

○ 농업소득이 천만원 이상 농가는 42%(04) 에서 29%(08)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500만원 이하 농가는 38%에서 52%로 증가하였고, 그 결과 상위 20% 계층의 농업외 소득은 8%증가하였으나 농업소득이 20%감소하여 농가소득이 4.2%감소하였다. 

○ 한편, 95-08년 사이에 농업생산은 연 평균 0.9% 증가하였고 생산성도 0.8% 향상되었으나, 농산물가격은 11.4% 상승한 반면 투입재는 40.5%, 소비자물가는 32.9% 상승하여 농업 GDP는 24.2% 증가하는 가운데 농업소득은 39%나 감소하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가 진행되었다. 

○ 앞으로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이러한 전개구조가 지속될 것이므로 정부가 이를 차단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농정과제이다. 

○ 처음부터 개척지에서 수출농업으로 발전한 네덜란드나 뉴질랜드와 달리 집약적 자급농업으로 발전한 우리나라 농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

○ 따라서 정부는 소득보전직불제도를 확충하고, 농협개혁을 조합의 상품화 능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부채대책과 금융제도개혁으로 농가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