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80호는 농업구조 연구 여섯번째 시리즈로 이정환 GS&J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식량자급론과 수출농업론의 꿈과 현실

○ 한국농업은 식량자급률이 30%가 안 될 만큼 무기력하고, 농산물 수출은 커녕 수입을 막는데만 급급할 만큼 무능력하다고 비판받아 왔다. 

○ 그러나 한국농업은 수출대국 뉴질랜드나 네덜란드보다 훨씬 적은 농지에서 곡물은 4～8배, 채소류는 3～10배, 과일은 3～4배를 생산하고 있고, 육류도 뉴질랜드의 1.2배, 네덜란드의 70% 이상을 생산한다. 

○ 농지면적은 적지만 집약적으로 이용하여 인구가 네덜란드의 3배, 뉴질랜드의 13배나 되지만 중요 농산물의 상당 부분을 자급하여 왔다. 

○ 그러나 집약적으로 농지를 이용하여 많은 농축산물을 생산한 결과 질소와 인산수지 초과량이 OECD평균의 3～4배가되고, 농약사용량은 14배, 에너지 사용량은 37배나 된다. 

○ 자급률을 더 높이려면 환경부하를 무릅쓰고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거나, 곡물 수입증가의 원인인 축산업을 축소하고 축산물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나 쉽지 않은 선택이다. 

○ 또한 수출을 증대하려면 역시 생산을 대폭 늘리거나, 국제경쟁력이 없으면서 많은 농지를 점유하고 있는 쌀 생산을 줄이는 상황까지를 염두에 두어야 하나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0.7%, 총 농축산물 생산액의 1.6%밖에 안되는 농축산식품 수출 증대를 위해 이런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농업이 부가가치 증대 자체보다 소비자에게 다양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고 농촌공간의 어메니티 가치를 높여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

○ 따라서 농축산식품 수출증대를 농가경제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략으로 오인하여 농정의 중요 목표로 추진하기보다 시장의 경쟁과 선택을 통해 수출이 결정되도록 하고, 자급률을 높이는데 집착하기보다 종합적인 식량안보체계를 정비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