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77호는 농업구조 다섯번째 시리즈로 GS&J 연구위원 김한호 서울대 교수와 이정환 GS&J 이사장이 공동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뉴질랜드의 농업개혁,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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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는 1984년 농민단체의 주도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과감하고 급속한 농업개혁을 단행하였고, 이 같은 뉴질랜드의 과감한 농업개혁은 많은 나라에게 모범적 개혁사례로 회자되어 왔다. 

○ 뉴질랜드 농업은 농업생산의 90%를 수출하여 뉴질랜드 총수출액의 60%를 차지하는 주력 수출산업이었으나, 정부의 농업용품 수입규제, 지나치게 높은 임금상승, 인위적 환율상승 억제로 농업은 매우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농업부문에 방대한 보조금이 집중되었다. 

○  이와 같이 농업에 불리한 경제정책을 개혁하는 대신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하여 재정부담을 해결하고 모든 분야에 시장기능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이 뉴질랜드의 경제개혁이었고 농업개혁의 요체였다. 

○ 뉴질랜드의 문제는 정부가 품목별 지원수준을 결정함으로서 생산에 직접적 영향을 주어 농업생산이 시장의 가격신호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데 있었고, 따라서 농업개혁의 효과는 생산과 연계된 정책을 철폐하여 시장의 선택기능을 존중하는 데 있었다. 

○ 그러나 당초 기대와 달리 개혁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농업은 부채문제, 소득감소 문제 등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부채조정 등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도입되어 개혁과정 중에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장기적으로 시장지향적인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재편되었다. 

○ 뉴질랜드의 농업개혁은 수출산업의 입장에서 추진된 것이므로 우리나라 농업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1) 농업보조금 개혁은 그 직접적 손실을 보전하는 다른 개혁이 동반되고 변화과정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수반되어야 하며, (2) 정부의 정책이 특정 상품의 생산과 수출을 지원하는 이른바 생산과 연계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3) 따라서 현재 대부분 생산과 연계되어 있는 우리나라 농업정책을 생산중립적인 것으로 개편하는데 농정개혁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