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75-3호는 GS&J의 의뢰에 의하여 GSnJ 감사 이헌목 전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장이 집필한 것으로  GS&J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농협개혁의 의미와 4대 핵심과제

1. 제시된 농협개혁방안들 

○ 작년 12월 대통령께서 농협개혁을 촉구한지 한 달도 안 된 지난 1월7일 농협중앙회장이 ‘회장의 인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자체개혁안을 발표함에 따라 농협개혁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음.

－ 대표이사, 전무 등 임원의 추천권을 인사추천위원회에 부여.

－ 감사위원은 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

－ 회장 임기를 4년 단임으로 하고, 선출방식도 간선제 등 다른 방법 모색.

－ 신경분리문제는 용역결과에 따르되, 분리하더라도 농민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처리.

－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의 감축 및 자회사 통폐합.

－ 큰 조합이 ‘적자조합’을 흡수 통합하는 방식으로 지역조합 수를 감축. 

○ 이어 1월9일 정부와 민간전문가 및 농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의 ‘농협개혁안’이 발표되었음. 전체적으로 보아 지배구조개선방안은 농협의 자체개혁안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일선조합의 통폐합과 판매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많이 제시되었음.

－ 자산규모 1500억 원 이상 조합의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경영은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에게 맡김.

－ 조합원의 조합선택가입제의 도(道)단위 확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육성,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참여 의무화 등 조합의 판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