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75-1호는 GS&J의 의뢰에 의하여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가 집필한 것으로 GS&J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농협개혁에 대한 우문우답

1. 우문우답을 시작하며 

□ 올바른 개혁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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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은 정확한가? 농협이 다시 수술대에 오른다. 무슨 병 때문에 얼마나 아파서 수술을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여기 저기 온통 문제덩어리이고 고질병이라고만 한다. 

○ 새로운 병인가? 수술대에 오른 농협의 병이 예전에 진단받은 병인지, 최근에 새로 생긴 병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앓다가 나아서 이미 면역이 생긴 병을 아직 앓고 있다고도 한다. 쑤시고 아프다는 식의 추상적인 병은 아니어야 한다. 

○ 누가 진단했나? 수술하는 병이라고 누가 확진을 했는지도 모호하다. 정기검진도 아닌 정기 수술이다. 오진의 위험은 없는가? 수술 아닌 약으로는 완치되지 않는 걸까? 

○ 누가 집도할 것인가? 여러 병이 섞여있고 고질병이면 많은 의사들이 동시에 수술에 참여해야 한다. 뇌, 심장, 허파, 간, 신경 수술을 동시에 해도 되는 것인가?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의사면허증은 가지고 있는가? 

○ 보호자의 수술동의는 받았는가? 주인인 농민조합원의 광범위한 동의를 받았는가? 농협에 대한 불만을 동의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수술의 위험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사인을 받았는가? 

○ 보험은 들었는가? 예기치 않은 의료사고에 대비한 보험은 들어 놓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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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우리 농업과 농민, 그리고 농협의 현 좌표와 미래상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개혁이 필요하다. 아주 진지하고 책임성 있는 근본적 개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