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GSnJ 제 61호는 환경 연구 두번째 시리즈로 GS&J 연구위원 이명헌 인천대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농업이 에너지산업이 될 것인가?: EU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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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에너지수급계획을 담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

○ 계획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후협약과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현재의 1.9%에서 2030년 8.7%로 높이는 것으로 되어있다. 

○ 이를 위해 국산 유채종을 개발하고, 산림부산물 및 폐목재 활용과 순환림 조성 등 국산 목질바이오매스 공급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축산폐기물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농림업이 에너지산업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

○ EU는 “재생가능 에너지 로드맵”을 통해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로 202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중을 20%로 제고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해 발전, 수송연료, 냉난방 등 분야별로 구체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 EU는 재생에너지가 가진 다중적 효과 즉, 온실가스 배출감소, 에너지원의 지역화, 하이테크 산업촉진, 그리고 농촌지역 활성화를 중시하고 있고, 이러한 체계 속에서 바이오매스, 바이오연료, 바이오가스 등을 공급하는 농업, 농촌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

○ EU의 농업, 농촌형 재생에너지의 일례로 독일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발전(發電)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작물, 부산물, 축산폐기물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 관련 산업과 고용의 창출이라는 복합적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

○ 독일의 바이오가스 이용활성화에는 생산된 전기를 장기에 걸쳐 고정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재생에너지법)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 우리나라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에 제시된 재생에너지 정책목표 및 수단과 관련하여 농업, 농촌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