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GSnJ 제 49호는 농업구조연구 세번째 시리즈로 GSnJ 이사장 이정환님이 집필하였습니다.

한미 FTA 이후 농정현안의 쟁점과 대안: 농업구조조정정책 (요약) 

○ 정부는 핵심 FTA대책으로 경영이양연금(연간 300만원/ha)과 폐원지원금(순수익 3년분) 제도에 의한 구주조정을 제시하고 있음. 

○ 그러나 경영이양연금제도에 의해 1ha의 농지를 유동시키는데 소요되는 재정비용은 연간 300만원인데 비해 생산비 절감효과는 51만원에 불과하고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인위적으로 유휴화시키는 손실이 발생함. 

○ 따라서 경영이양연금을 받더라도 은퇴에 따른 소득감소가 보전되는 농가는 1.4%에 지나지 않아 실질적 은퇴촉진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정책의 효과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것은 위험성이 큼. 

 ○ 따라서 이탈농과 은퇴, 폐원 등은 주어진 시장여건 아래서 농가 스스로의 영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효율적임.

－ 1990년 이후 대농층으로의 생산집중도는 품목에 따라 3.3배에서 8.2배나 높아질 만큼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영세농가가 수적으로는 40% 정도나 되지만 이들이 경작하는 면적은 10%가 안되어 일시에 다 탈농하더도 경작규모는 500여평 증가하는데 그치게 되므로 이들이 우리나라 농업의 규모화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음. 

○ 정부는 시장개장의 충격과 이에 대한 농가의 불안감을 흡수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소득보전제도를 정비하여 유능한 농가가 투자와 규모확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 

○ 또한 시장논리에 따라 진입과 퇴출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농지제도와 부채대책을 정비하고 직접지불제도를 생산중립적으로 조정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