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 43호는 남북협력 연구 첫번째 시리즈로 GSnJ 이사 이광석 성균관대 교수님이 작성하셨습니다.

새로운 남북 농업협력 모델 대안

 1. 북한농업 개발을 위한 종합적 프로그램 

○ 이제까지의 남북한 농업협력은 그 때 그 때의 필요에 따라 식량과 농자재를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

○ 그것은 핵문제와 같은 국제 군사정치적 요인으로 남북한 간의 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진전되기 어려웠던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

○ 앞으로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핵문제 등이 해결되어 본격적 남북협력시대가 도래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북한농업개발지원 계획을 마련해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 남북한 농업협력은 이제까지와 같은 식량․자재지원과 같은 단편적 사업의 양적 확대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북한농업 발전에 관한 종합적 계획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

○ EU가 사회주의 국가였던 중․동부유럽 10개국과 경제통합을 이루기 위해 추진한 종합적 농업․농촌개발협력지원사업(SAPARD)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 농업문제의 배경 

□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농업문제는 식량부족이고, 그 직접적 원인은 농자재의 투입부족에 있다. 

 ○ 식량부족: 생산량에 해외 도입량과 남한 지원량을 합하더라도 영양권장소요량 기준으로 2000년 이후 매년 100여만톤이 부족하다(부록 참조).

－ 한편,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650만 명에 달하는 취약계층의 식량사정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권태진,󰡒북한의 농업개혁과 남북한 교류․협력 과제󰡓, 통일 농수산 사업단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개발국제협력센터, 2005). 

○ 농자재 투입부족: 1998년부터 한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비료 사용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의 비료 사용량은 필요량의 1/3에 불과하다.

－ 전기와 연료부족으로 농기계가 작동되지 못하고 축산부문은 사료부족으로 곤경에 처해있다. － 이러한 농자재 투입 부족현상은 외화부족에 기인하므로 외화획득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와 수출증대가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