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농정 조감도

 

미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농산물 협상 대상이고 잠재적 무역분쟁 대상국이다. 협상과 분쟁을 슬기롭고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미국이 그들의 농업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미국의 입장과 의도를 꿰뚫어야 한다. 누가 어떻게 그들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야 한다. 이 보고서는 미국 농업정책의 큰 줄기와 의도, 그리고 배경을 분석하여 미국농정을 통찰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감도이다.

1. 가족농의 보호와 지지가 미국농정의 기본정신으로 이어져 왔다. 

○ 국가건설 초기 신개척 농지의 분배를 둘러싸고 전개된 미국농업의 가치와 비전에 대한 논쟁에서 가족농 중심의 농업이 미국농업의 기본이념으로 설정되었다.

－ 가족농 중심의 농업 이념에 따라 개척농지를 저가에 많은 사람에게 소규모씩 분배한 결과 다수의 소규모 가족농이 탄생하였고, 정부는 농무성과 주립농과대학을 설치하여 가족농에 대한 기술과 경영을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  1930년대 이후 정부가 융자제도(loan rate)*에 의해 주요 농산물의 농가수취가격을 지지하는 가격보장정책이 농정의 기본틀이 되었다.

＊ 융자제도란 농산물을 담보로 농가에 융자금을 지원하되,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평가하여 융자금을 지급한 후 시장가격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낮아지면 담보물로 융자금이 상환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 대공황으로 공급과잉과 가격폭락 현상이 나타나 가족농이 위기에 처하자, 1933년 처음으로 농산물 재배면적을 통제하고 그 대신 융자제도에의해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기 시작하였다.

－ 이것을 계기로 정부가 농가의 소득을 지지하는 미국농정의 기본틀이 형성된 후, 지원방식은 부족분지불제(deficiency payment), 유통융자제(marketing loan), 가격보전직불제(CCP) 등으로 진화하였으나 그 근간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