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는 쌀 산업 정책 연구 여덟번째 시리즈로 GSnJ 이정환 원장과 김병욱 연구원이 공동집필 하였습니다.

‘05 쌀값 폭락의 이득은 누구에게 갔나?

1. ‘05 쌀값 폭락과 농가 손실 

□ ‘05년산 쌀, 가격하락 요인 없었다. 

○ ‘06 양곡년도 쌀의 총 시장공급량은 전년대비 5.3% 감소하였으므로(표 1) 소비감소율 2.0～2.5%를 감안하더라도 수급상으로는 가격하락 요인이 없었다.

－ 정부수매량에서 농협을 통해 추가 매입한 100만석을 제외하더라도 전년대비 2.1% 감소한 것이다.

*총 시장공급량 = 생산량 + 민간이입량 - (정부수매량 - 정부시판량) 

○ ‘05년 수확기 시장공급량도 전년대비 2.5% 적은 상태였으므로(표 1) 수확기에도 가격이 하락할 요인이 없었다. 

□ 가공․유통업체의 매입 기피로 폭락하였다. 

○ 수확기 벼 수요는 RPC 등 가공·유통업체가 단경기에 판매하기 위하여 수확기에 매입·보관하려는 양에 따라 결정된다.

－ 따라서 단경기에 가격이 많이 상승한다고 기대할수록 수확기 수요가 늘어나고 수확기 벼 가격은 상승한다. 

○ 단경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전년도 계절진폭이 클수록 높아지는데(시선집중 GSnJ 8호, 「‘05 쌀값 대란 해부」, 2006) ‘04년산의 계절진폭이 마이너스였으므로(그림 1) 가공·유통업체는 ’05년 수확기에 벼 매입을 기피할 수밖에 없었다.

－ 더욱이 ‘06년부터 수입쌀의 시판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단경기 가격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수확기 매입 수요가 더욱 감소하였다. 

○ 요컨대, 수급상으로 가격하락 요인이 없었음에도 전년도의 마이너스 계절진폭과 수입쌀 시판에 대한 불안감으로 ‘05년 수확기 벼가격은 전년대비 16%나 하락하여 사상 최대의 낙폭을 기록하였다. 

○ ‘05년산 수확기 가격이 수급과 관계없이 폭락하였으므로 ’06년 4월말부터 수급 실세를 반영하여 상승세로 반전되었고 8월에는 전년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