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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6.20
구분
DDA / FTA
저자
양승룡,임성수
제목
[18호] WTO 분쟁사례 분석 : 전략적 활용을 위해 

이번호는 GSnJ 연구위원 양승룡 고려대 교수님과 임성수님이 공동으로 작성하신 글입니다. 

 

 

WTO 분쟁사례 분석 : 분쟁해결절차의 전략적 활용

 

 

1.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활용

 

□ WTO는 강력한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확립

 

○ WTO 체제 하에서의 농업정책은 WTO 규정에 합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이하 DSB)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 WTO 분쟁해결절차는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무역 분쟁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회원국들의 권리와 의무에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WTO 협정이 권위를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구이다. 

 

○ WTO 분쟁해결절차는 기존 GATT 협정의 여러 조항에 산재해 있던 분쟁관련 규정을 분쟁해결기구인 DSB를 통해 일원화하였다. 

 

○ 또한 WTO/DSB는 투명하고 신속한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하여 GATT의 분쟁해결절차에 비해 훨씬 강력한 구속력을 갖고 있다. 

 

□ 분쟁해결절차를 이해하고 분쟁사례를 분석하는 작업은 농업정책의 틀을 마련하고 DSB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수적

 

○ 한국은 그간 DSB를 통해 통상마찰을 해결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는데, 이는 미국이나 EC등 WTO 설립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선진국들이 DSB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한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다.

 

― 특히 한국은 대표적인 농산물 수입국으로, WTO 피소 건수 중 농축산물 분야가 절대 다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과의 김 수입할당 문제가 농수축산물과 관련하여 한국이 제소한 최초 사례였다. 

 

○ 그 원인은 통상문제 전문가의 부족, 정보와 경험의 부족, 그리고 선진국의 무역보복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무역분쟁 자체에 대한 거부감 등이 주요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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