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1.20
구분	쌀 산업 정책	저자	이정환
제목	[8호] '05 쌀값대란 해부(수정본)  (5)
1월 17일 발간되었던 시선집중 GSnJ 8호 "'05 쌀값 대란 해부: 경과, 원인, 처방" 의 일부(5-7쪽 일부와 12쪽 일부) 설명이 부정확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지적되어 수정본을 다시 게재합니다.

이정환  [date : 2006-02-01]

감사합니다. 정부 수매가격이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는가의 여부는 오랜동안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영향이 없다는 주장을 전부터 해왔고 이번에도 통계적 분석등을 통해 영향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그림에서 두 가격의 변화률을 보더라도 관계가 깊다고 하기는 어렵고, 회귀 분석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해도 정부 수매가격의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지에서 매매 가격 판단의 한 요소가 되는 측면은 있겠지만 시장 가격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정환 이정환

이정환  [date : 2006-02-01]

깊은 관심 감사합니다. 메일의 코멘트와 의견 매우 예리하고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수확기 산지 쌀 시장이 rpc의 독점적 시장이고 그들의 의도대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저의 리포트에서도 05년 수확기 rpc의 매입 기피가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었고, 물벼 판매가 일반화될수록 농가의 선택은 좁아져 그런 경향이 강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수확기 산지 시장의 구조 분석을 통해 분명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지적이고 앞으로 중요한 문제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지급금이 산지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은 리포트에 있듯이 그 수준이 산지 거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았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격 하락은 이미 8월 말에 시작되었고 우선지급금 발표로 그 추세가 가속된 징후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공급조절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것은 수확기에 국한한 것입니다. 수확기는 당시의 공급량보다 단경기 예측 가격에 따라 민감하게 변한다는 것이죠. 연 평균 가격은 결국 공급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부의 시장 격리량이 매우 중요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정부가 시장 판매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느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깊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자주 논평의 글을 남겨 주시면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만드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환

허윤진  [date : 2006-02-01]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지급금이 수확기 산지 쌀 가격에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 여부는 더욱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항이라 봅니다. 그런데, 과거 쌀의 수매가가 산지 쌀값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번에는 우선지급금의 수준이 산지 쌀값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해 봅니다. 산지 쌀값의 경우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 지역에 따라 경기도 등 일부 지역은 우선지급금 보다 높게 형성된 경우도 있는 반면 또 다른 일부 지역은 우선지급급 보다 낮게 형성 된 지역도 있다고 봅니다. 수확기 산지 쌀 가격의 결정 요인에 수매가 혹은 우선지급금의 수준은 농업인 이나 rpc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익년도 쌀값 정책의 방향을 나타내어 주는 지표로 인식될 수 있지 않을 까요.

허윤진  [date : 2006-02-01]

좋은 내용 잘 받았습니다 ‘'05 쌀값대란 해부’ 와 관련하여 상당부분 내용에 동의 합니다만, 작년 쌀값파동 시 몇 번 현지에 가보았던 경험에 의하여 몇 자 적어 봅니다.. 우선 우리나라 산지 쌀시장의 성격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산지 쌀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라 불완전내지 과점경쟁시장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한정된 수의 rpc들이 농협은 농협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서로간 의견교환을 하면서 서로 가격담합을 하고 있고, 판매자인 농민은 판매처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쌀 가격은 수급상황 이외에 rpc들의 의도가 현실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쌀 가격은 정상적인 수급상황하에서 예상할 수 있는 가격보다 훨씬 더 가격이 떨어 졌다는 사실에 동의를 하신다면, 지난해에는 산지 rpc들이 쌀 가격을 더 후려칠 수 있는 요인들이 제공되었다고 봅니다. 1) 지난해 연중 역 계절 진폭으로 인하여 손해를 본 rpc들이 많았고 2) 공공 비축제라는 새로운 쌀 수매제도와 수입 쌀 시판이라는 농민에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으며 3) 쌀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가격보전직불제에 의거 농업인 들에게는 실질적인 손해가 크지 않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농협rpc의 경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문제를 더 악화 시킨 것은 낮은 우선지급금 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수매가를 정부에서 결정할 시 농협rpc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매입가를 수매가 보다 낮게 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매가를 기준으로 품질,수급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매입가를 정하였을 것입니다. 금번의 경우 아무런 기준가가 없는 상황에서(또한 구매자의 특성상 매입가격을 낮추고 싶은 상황에서) 낮은 우선지급금의 제시는 그것이 바로 기준가격이 될수 있었다고 봅니다. 정부의 수매 조절로 가격조정이 안된다는 견해에는 대체로 동의 하지만, 정부가 어떤 가격으로 얼마마한 물량을 격리시키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쌀시장 성격상 정부의 영향력은 여전히 큽니다(특히 정부는 쌀 가격을 하락시키는 일은 마음먹으면 언제던지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은 금년 가을 에도 조금 완화는 되겠지만 여전히 당면하게 될 문제라고 봅니다. 수확기 쌀시장이 선물시장이라는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쌀의 수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정부의 행동일 것입니다. 정부의 수매 방출 형태가 어떠할 것인가의 예측 가능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그간 정부의 행태는 충분한 신뢰를 주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작년의 쌀값 문제는 정치권과 농민단체가 문제를 정치화 시킨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물로 정치화를 막지 못한 정부의 잘못도 있지만) 좋은 리포트에 대해 생각나는대로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구체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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