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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5.12.21
구분
농가소득 안정제도
저자
김태곤
제목
[7호] 농가단위 소득지원 제도: 일본의 새로운 시도 

이번호는 일본농업문제 전문가인 KREI 연구위원 김태곤 박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 수정사항  page 2~3의 일부내용 수정(2008.12.09)

 

 

 농가단위 소득지원 제도: 일본의 새로운 시도

 

 

1. 품목별 지원방식에서 농가단위 직접지불로

 

○ 일본은 지금까지 중요 농산물에 대해 품목별로 각각 다른 기준에 의해 소득보전제도를 실시하여 왔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였다.

 

― 쌀은 도작소득기반확보대책 및 경영안정대책, 소맥은 맥작경영 안정자금, 대두는 대두작 경영안정자금 등의 제도에 의하여 품목별로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

 

○ DDA의 결과에 따라 국내보조금의 형식과 규모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품목별 소득보전제도의 유지가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

 

○ 품목별 지원제도는 모든 농가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원하였으나 농업구조 개편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경영체를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하여 이들에게 농지가 집중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 품목별 지원은 생산자의 품목 선택에 영향을 주어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생산이 조정되는 것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

 

○ 이러한 판단에 따라 품목별 지원제도에서 경영단위로 통합한 농가단위 소득지원 제도(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로 전환함으로써 WTO의 허용정책을 유지하면서 구조개선 가속화와 수요에 대응한 생산 촉진을 도모한다는 의도이다. 

 

○ 이를 위해 지난 10월말 도입방안을 확정하였고, 2006년 관련법률 제정과 예산 확보를 거쳐 2007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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