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중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선임연구원이 쓴 특별강좌 입니다.

<요약>

 원산지규정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하기(1)   

○ 한중 FTA가 타결되어 미국, EU, 중국을 포함한 52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었지만 FTA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원산지 규정은 농업과 식품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앞으로 있을 TPP 등 다자간 FTA 논의에서는 더욱 중요한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

○ 원산지 규정에는 다른 국가의 재료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협정 당사국에서 획득 또는 생산된 상품만을 해당 국가의 상품으로 인정하는 완전생산기준과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해당 국가의 상품으로 인정하는 실질적변형기준이 있다.

○ 실질적 변형기준은 다시 생산된 상품의 세번이 원료의 세번과 현저히 달라졌는가 여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세번변경기준과 생산 또는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부가가치기준 방식이 적용된다.

○ 다만 건조, 분쇄, 포장 등과 같이 단순 경미한 가공 공정을 거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면 우회수입이나 관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앞의 세번변경 등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더라도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 반면에 FTA 협정 상대국의 재료를 이용하여 상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그 재료도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것으로 간주하여 원산지를 결정하는 누적방식이 적용되며, TPP 등 다자간 FTA에서는 참여국에서 이루어진 모든 공정을 누적하여 원산지를 결정하는 완전누적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 원산지 규정의 영향력이 확대된다.

○ 역내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위와 같은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다른 국가 재료의 가치가 제품가격(혹은 중량)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미소기준방식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농식품의 경우에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