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J 아시아 아프리카 협력연구센터 이명수 소장의 특별강좌 입니다.

<요약>

 TPP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

○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아ㆍ태지역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하며 다른 FTA보다 개방수준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TPP협상이 성공할 경우 규모가 큰 세계최대의 경제공동체가 출현하는 의미가 있다.

○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4개국이 2005년에 체결한 TPP협정은 교역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기존 FTA협정들이 다루고 있는 분야를 광범하게 포괄하고 있으며, 4개국은 완전한 자유무역 실현을 위해 “10년내 관세철폐원칙”을 합의ㆍ시행 중이다.

○ 2010년부터 5개국(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이 추가로 참여하여 TPP확대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참여의사를 표명하여 협상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 종전보다 판이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져 향후 TPP협상의 미래를 단언하기 어려워졌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당초 의도보다 개방수준이 낮은 TPP가 될 수도 있고 중국의 선택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우리에게 TPP는 진행 중인 양자 FTA에 100% 같은 대상의 다자 FTA를 더하는 의미가 있어 참여를 서두르는 것은 실익이 적다. TPP에 참여하는 경우 추가부담은 협상결과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부담이 농ㆍ식품부문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장기적으로 TPP가 아ㆍ태지역 통상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진행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로서는 우리가 추진해온 양자 FTA와 다자 FTA를 재점검해 보고 진전속도를 조절해 가는 전략적 과제를 생각해 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