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제1장 기존의 FTA 영향평가 비교 분석   1

 1. FTA의 농어업분야 영향 평가를 위한 분석 모형 및 영향평가 방법    1

 2. 농수산업 이외 분야 및 외국의 FTA 영향평가의 주요 내용 및 방법    4

 3. 사전평가와 실제 영향평가의 비교 분석: 한·칠레 FTA를 중심으로    6

 4. 다양한 영향평가 방법이 시사하고 있는 정책적 함의    15      

제 2장 FTA가 농어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방법 개발    17

 1. FTA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추정을 위한 분석모형 수립    17

   (1) 관세감축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모형    17

   (2) TRQ증량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모형    23

   (3) 개별 생산농가의 이윤극대화와 비용 함수    28

   (4) 품목별 소득 변화율 추계를 위한 모형    31

 2. 주요 품목에 대한 한·칠레 FTA의 영향 평가    37

   (1) FTA이후의 한·칠레 농산물 교역의 특징    37   

   (2) 한·칠레 FTA영향 평가를 위한 주요 대상품목의 선정   39

   (3) 한·칠레 FTA영향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 설정    51

   (4) 한·칠레 FTA 영향 평가를 위한 품목별 비용함수 추정    54

   (5) 품목별 한·칠레 FTA의 영향 평가    61

3. 기존의 생산액 감소 추정결과를 활용한 소득 감소액 추정: 한·미 FTA 및 한·미 FTA 및 한·EU를 중심으로    92

4. 분석모형의 활용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98

제 3장 FTA대책의 평가: 한·칠레 FTA 대책 중심    101

 1. 대책의 개요    101

 2. 소득보전직불 사업    103

 3. 폐원지원 사업    117

 4. 과원 규모화 사업    117

 5. 기타 경제력 제고 지원사업    127

 6. 피해추정애과 대책의 관계   130

제 4장 요약 및 결론    137

참 고 문 헌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