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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9] 우리나라와 주요국 WTO농업보조 정책연구
원문파일
발간일
2011.06
ISBN
978-89-93118-14-8 93320
책 가격
저 자
이정환, 이명수,고영곤외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배경과 목적   1

  가. 연구배경    1

  나. 연구목적    2 

2. 연구범위와 방법    3   

     

제 2장 농업보조정책 현황    5

 

1. WTO농업협정의 주요내용   5

  가. 농업보조정책의 의미와 종류   5

  나. 농업보조 감축원칙: Amber Box    7

  다. 감축원칙에 대한 예외: De-minimis, Blue Box, S&D Program    8

  라. 허용보조: Green box

  마. 회원국들의 이행상황 점검    18 

 2. WTO농업협정 이행계획서    21

  가. 감축대샹보조 감축계획제시    22

  나. 감축면제대상보조 명기    24

  다. 허용보조사업 내역명기    25 

3. 2004년까지의 이행실적    26

  가. 감축대상보조(Amber Box) 활용    27

  나. 감축면제보조 활용    29

  다. 허용보조제도(Green Box) 활용    35 

4. 2005년 이후의 이행현황    36

  가. 감축대상보조(Amber Box)

  나. 감축면제보조(De-Minimis)    41

  다. 허용보조(Green Box)    42 

5. WTO통보 및 이행점검    58

  가. WTO통보 현황    58

  나.국내보조 연례통보    60

  다. 국내 보조 신규·변경통보(Table DS:2)    61

                

제 3장 국제규범의 변화와 합치   63

 

1. 농업보조관련 국제규범의 변화    63

  가. OTDS(무역왜곡보조총액) 감축제도 도입

  나. Amber Box 감축규법 강화    68

  다. De-Minimis 감축제도 도입    75

  라. Blue Box 규범의 변화    79

  마. Green Box 요건 강화    84

  바. 이행점검제도강화    87 

2. 농업보조의 WTO협정 합치여부    89 

  가. 변화된 감축대상보조    89

  나.통보내용에 포함된 허용보조    100

  다. 미 통보된 신규· 변경 허용 보조 

3. 주요국의 농업보조 운용사례    136

  가. 미국의 농업보조정책    137

  나. EU의 농업보조 정책   152

  다. 일본의 농업보조정책    169

       

제 4장 농어보조정책 방향    189

 

1. WTO협정 이행상황 통보    189

  가. 감축대상보조 감축실적통보(Table DS:1)    189

  나. 허용보조 신규·변경통보(Table DS:2)    193 

2. 농업보조정책방향    195

  가.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제도    195

  나.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제도    200

  다. 기타 허용보조제도    204

     

제 5장 요약 및 결론    207 

 

참 고 문 헌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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