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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 낙농유제품의 관세체제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
원문파일
발간일
2007.04
ISBN
책 가격
저 자
이정환,이명헌,임정빈,조석진

 

 [차    례]

 

 요 약   1

  1. 유제품 산업의 중요성   3

  2. 유제품 수입의 파행성   5

  3. 대책의 세 가지 방향   7

  4. 선진국의 품목분류 세분화 실태 비교   7

  5. 제안1: 품목 세분류   11

  6. 제안2: 품목분류기준 고시 변경   13

  7. 제안3: 실행세율 인상   15

  8. 제안4: 추진 방안   16

 

 

Ⅰ. 연구배경과 목적   1

  1.1. 유제품 시장과 낙농산업   1

  1.2. 원유생산 및 시유소비의 주기와 시차   3

  1.3. 유제품 관세구조의 부조화와 파행적 수입실태   4

  1.4. 대책의 방향   7

 

 

. 유제품 관세분류 세분화 검토   9

  2.1. 분석 개요   9

  2.2. HS 분류 세분화 방안: 탈지/전지/혼합분유의 경우  10

  2.3. HS 분류 세분화 방안: 유장/버터/치즈의 경우   22

  2.4. HS 불류 세분화 방안: 조제버터의 경우   33

 

 

. 유제품 분류 세분화 제안   39

  3.1. 품목분류 세분화 효과   39

  3.2. 세분화 기준   40

  3.3. 분류세분화 관계법령   41

  3.4. 세번 변경 전례   42

  3.5. 세분화 절차 제안   43

 

 

Ⅳ. 혼합분유 및 조제버터의 분류 변경 검토 및 제안   44

  4.1. 분류 변경의 두 가지 방법   44

  4.2. 혼합분유(190190) 및 조제버터(210690)의 분류기준 관련 법령 검토   45

  4.3. 분류기준 변경 검토   52

  4.4. 추가적 제안   56

 

Ⅴ. 데어리스프레드와 조제버터의 실행세율 인상 검토 및 제안   58

   5.1. 문제 상황   58

   5.2. 실행세율이 양허세율보다 낮은 품목의 관세율 조정 규정...58

   5.3. 실행세율 인상방안   60

   5.4. 관세율 조정절차   61

   5.5. 실행세율 인상 제안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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