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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3] 쌀 관세화 이후의 쌀 산업전망과 양정 개선
원문파일
발간일
2014.01
ISBN
978-89-93118-26-1 93520
책 가격
저 자
이정환, 조영득외

 

[차    례]

 

 

제1장 쌀관세화 논의 과정과 쟁점    1

 1. UR농업협정과 쌀 관세화 유예    1

 2. 조기관세화 논의   4  

 3. 2015년 관세화에 대한 쟁점    7

 

제 2장 관세화의 법률적 관계    9

 1. 관세화 유예의 한시성    9

 2. 관세상당치 산출    9 

 3. 그 밖의 쟁점.    14

          

제 3장 관세화 이후의 쌀 수입    21

 1. 관세화 조건    21

 2. 쌀 수입 가능성   28 

  

제 4장 쌀 수급 및 가격전망   33

 1. 쌀 수급동향(1992년 이후    33

 2. 쌀수급 전망 모형    36

 3. 쌀산업 전망    52

 4. 종합판단과 정책방향    55

 

제5장 정부  쌀 관리방식의 문제   59

 1. 공공비축제도의 실패    59

 2. 정부의 물안정한 시장 개입    65

 3. 과잉재고 처분과 생산조정    74

 4. 불필요한 정부 쌀 관리비용 발생    84

 5. 계절진폭의 불안정성 증폭    89

 6. 시가 매입 실패    91

  

제 6장 정부의 쌀 관리방식 개선    95

 1. 공공비축량 설정    95

 2. 공공비축용의 매입과 매출방식 개혁    100

 3. 공공수요의 매입과 매출방식 개혁    104

 4. 수급 조정 및 가격관리의 규범화    106

  

 참고문헌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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