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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6] 2008년 미국농업법 이행 상황과 신농업법 논의도향 분석연구
원문파일
발간일
2012.08
ISBN
978-89-93118-21-6 9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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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관리자

 

[차    례]

 

Ⅰ. 미국 농업법과 농정의 역사적 추이    1

 1. 농업법 이전의 농정   1

 2. 정부의 가격지지와 '강제적' 생산조정   3

 3. 전쟁과 증산정책으로의 선회  7

 4. 자율적 생산감축제도 도입   9

 5. 공급통제에서 시장기능 의존으로 전환   11

 6.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직접지불제도의 등장  13

      

Ⅱ. 2008년 농업법 내용   19

 1. 2008년 농업법의 특징   19

 2. 2008농업법 항목별 주요 내용   22

 3. 2008농업법에 나타난 정책의도   65    

     

Ⅲ. 정부지불금과 농업 및 농가경제   93

 1. 미국의 농정조직 및 추진체계   93  

 2. 정부지불금과 농가경제   108

 3. 정부지불금의 영향   121

 

Ⅳ. 미국의 농정 추진체계와 의사결정 구조   145

 1. 미국의 농정조직 및 추진체제   145

 2. 미국의 부서별 예산과 인력   170

 3. 미국의 농업정책금융 체계   183

  

Ⅴ. 새 농업법 논의 동향 및 전망, 그리고 시사점   215

 1. 새 농업법을 둘러싼 환경변화   215

 2. 2012 농업법 논의경과와 동향   225

 3. 농업법 2012 논의 전망   233

 4. 시사점   236

 

Ⅵ. 요약   241

참고문헌    263 

<부록>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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