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제1장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실적과 평가   1

 1. 사업의 경과와 개요    1

  (1) 도입경과   1

  (2) 사업개요   2

 2.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운용실태    8 

  (1) 운영실적    8

  (2) 제도의 운영방식    13

3. 농가 및 사업담당자의 의견    14

  (1) 농가 의견조사    14

  (2) 농협 사업담당자 의견 조사    18

 4. 사업의 문제점    25

  (1) 안정기준가격과 보전한도액의 의미 및 산정기준    25

  (2) 시장 평균거래가격 산정의 문제    28

  (3)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인식의 문제    35

  (4) 사업 운영상의 문제    36

제 2장 송아지생산안정제도의 필요성과 목적

 1. 한우두수 변화와 생물학적 과정과 공급반응의 시차    39

 2. 번식의향의 변화원인    41

 3. 송아지가격의 변동성과 송아지 생산 리스크    46

  (1) 송아지가격의 변동성과 주기    46

  (2) 송아지가격의 주기 분석    49

  (3) 송아지 생산 리스크    51

 4. 송아지 생산제도의 필요성과 목적    57

제 3장 일본의 송아지생산안정제도    61

 1. 일본제도의 개요    61

  (1) 제도의 목적과 경과    61

  (2) 운용방식    62

  (3) 보증기준가격과 합리화 목표가격의 산출 기준    68

 2. 일본의 송아지가격과 사육두수의 장기변동    70

 제 4장 송아지생산안정제도의 개선방안     77

1. 기존의 보전기준가격 및 보전한도액 설정 방식 검토    77

  (1) 기존의 보전기준가격 설정방법 검토    77

  (2) 기존 보전한도액 설정방법 검토    80

2. 보전기준가격과 보전한도액의 의미와 효과    85

3. 보전기준가격과 보전한도액 설정 대안    93

  (1) 보전기준가격과 보전한도액 설정 절차    93

  (2) 보전기준가격과 보전한도액 산출    96

4. 송아지생산안정제도 가입농가의 기대수령액과 농가부담금 결정    100

5. 송아지생산안정제도의 효과    107

6. 송아지안정제도 운영방식 개편    113

  (1) 송아지 가격기준 검토    113

  (2) 기타 운영방식의 개선

7. 관련제도와의 관계   117

  (1) 다산장려금제도와의 관계    117

  (2) 농가단위 소득안정제와의 관계    119

  (3) WTO 보조금규정과의 관계    125

제5장 요약 및 결론    131

 1. 송아지생산안정제도 효과와 개선방안    131

 참 고 문 헌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