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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6] WTO/DDA 농업협상 국내보조 주요 내용 및 양허방향 검토
원문파일
발간일
2008.07
ISBN
978-89-93118-03-2 93300
책 가격
저 자
이정환, 서진교, 임정빈, 김재훈

 

[차    례]

 

제 1장 서론    1

 
제 2장 감축대상보조(AMS)에 과한 규정과 한도 설정    12
1. Total AMS(감축대상보조)    12
2. 품목특정 AMS    18
 
제 3장 최소허용보조(DM)에 과한 규정과 한도    30 

1. 선진국의 DM    30
2. 개도국의 DM    32


제 4장 블루박스(BB)에 관한 규정과 한도 설정    34

1. 블루박스(BB) 원칙    34

2. Overall BB    38

3. 품목특정 BB    40 
4. 예외조치    50 


제 5장  무역왜곡보조총액(OTDS)에 관한 규정과 한도 설정

1. 무역왜곡보조 총액(OTDS) 기준    52

2. 무역왜곡보조총액(OTDSP 한도 감축    56

 

제 6장 쌀 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한 검토    63

1. 쌀 소득보전 직불제도의 개요    63 

2. 쌀 소득보전직불제 시행 실적    65

3. 쌀 소득보전변동직불제와 DDA 국내보조금 규정    66

4. 쌀 변동직불금의 BB 전환    68

 

제 7장 우리나라 C/S 제출방향    74

1. 품목구분과 자료    75

2. AMS    75

3. BB    77

4.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78

5. 쌀 소득보전직불제도 개편    80

 

부록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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