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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9] WTO 지역화 분쟁 사례 조사와 정책 시사점
원문파일
발간일
2021.12
ISBN
책 가격
저 자
서진교, 최원목, 임정빈, 이정환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제2장 지역화 관련 WTO 규정 및 논의 검토

 1. 지역화 관련 WTO/SPS 규정 검토    5

 2. 지역화 관련 SPS 위원회 논의 검토    10     

 

제3장 지역화 관련 WTO 분쟁사례 검토

 1. 지역화 관련 주요 분쟁사례 검토    13

 2. 소결    29

 

제4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지역화 관련 분쟁 대비 측면에서의 시사점    41

 2. 지역화 관련 국내 검역제도 검토    44

 3. 정책시사점    50

 

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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