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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8] 일본 식량원조 사례분석을 통한 국내 사업에의 적용방안
원문파일
발간일
2021.12
ISBN
책 가격
저 자
김명환,서진교,김태곤

[차  례]

 


제1장 우리나라의 식량원조 현황과 확대 필요성    

 1. 우리나라의 식량원조 현황    1

 2. 식량원조 확대 필요성    4

  

제2장 식량원조 관련 국제규범

 1. WTO 식량원조 관련 규정 검토    7

 2. FAO 규범    11

 3. 식량원조협략(FAC) 규범    17

 4. WTO TRQ 관리 규정과 연계 검토    20

 5. 정책 시사점    24

 부록 2-1. 식량지원협약(FAC: Food Aid Convention)    27

    

제3장 일본의 MMA 수입쌀 식량원조 관련 사례    31

 1. 식량원조에 관한 규정    31

 2. KR의 개요    31

 3. MMA 쌀 원조    37

 4. 시사점    47

 부록 3-1 MMA 쌀의 국별 배분, 미국산의 절반 수준 점유    49

 부록 3-2 일본의 대 필리핀 MMA 쌀 유상수출    51

 부록 3-3 일본의 쌀 수입제도에 대한 수출국(미국, 중국)의 의견    53

 부록 3-4 미국 식량원조의 목적, '수출 중시' 에서 인도적 지원 중시'로 전환    55

 부록 3-5 일본의 미곡비축제도    57

 

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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