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J 연구위원 임정빈(서울대 교수)

지난 3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농식품바우처사업’을 내년부터 전국 단위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농식품 구입용 바우처를 지급해 취약계층의 영양·건강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미국 농무부(USDA)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농식품 바우처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국내산 채소와 과일, 우유, 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 단순가공 채소류 등이다.

2020년 도입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올해로 5년째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참여하는 지자체와 수혜 대상 가구의 수는 매년 증가해 왔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2020년 4개 시군에서 올해 24개 시군구까지 증가했고, 수혜를 받는 가구도 같은 기간 1만 5000가구에서 9만 7000가구로 확대됐다. 올해는 148억원의 예산으로 4인가구 기준 월 8만원가량이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농식품바우처사업이 내년부터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로 확대된다면 1조원 내외의 예산이 편성돼 4인가구 기준 월 1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바우처사업의 전면 확대는 크게 환영할 만하다.

우선 이 사업은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며 식탁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국내산 농산물 소비 기반 확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농식품바우처사업은 수혜자의 영양 불균형 완화와 의료비 절감, 그리고 국산 농산물의 수요 기반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끼니를 굶는 사람의 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개인별, 가구별 소득 격차의 심화와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아직도 균형 있는 먹거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식생활 취약계층이 많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2019년 약 188만명에서 2022년 245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물가상승이 지속되면서 소득 1분위 최하위 저소득 계층의 실질 식품지출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저소득 가구와 고소득 가구의 식품비 지출액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영양섭취 불균형으로 인해 고혈압, 당뇨 등 식생활 관련 질병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결국 국가 전체적으로도 노동생산성 저하와 의료재정 지출 확대 등 사회적 비용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경제적 취약계층의 영양 및 건강 개선을 목적으로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제도가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향상과 의료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국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빈곤층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임산부, 노인 등 균형 있는 먹거리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도 맞춤형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저소득 취약계층에만 초점을 둔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의 범위를 노인, 임산부,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먹거리 취약계층으로까지 넓혀야 한다. 또한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을 식생활 교육과 긴밀히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식습관은 물론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모쪼록 농식품바우처사업이 먹거리 취약계층의 영양 및 건강 개선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대표적 공익형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