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J인스티튜트 이사장 이정환

GS&J 이사 서진교(KIEP 선임연구위원)

지금 세계는 새로운 통상질서를 향해 고심하며 여러 가지 변혁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 그보다 우리나라가 이 변혁에 어떻게 참여하고 대응할 것인가는 국가 운명과 연결된 중차대한 문제이다. 농업계는 이 변혁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 선택을 해야 최선의 방어를 하고 변혁의 흐름에 올라탈 수 있다. GS&J는 이를 위해 ‘WTO의 미래’, ‘CPTPP에 가입할 것인가’, ‘IPEF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 세 개 기둥으로 나누어 변화의 실체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계의 슬기로운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에는 그 첫 번째로 WTO의 미래와 대응에 대해 논의한다.

미국은 WTO 다자체제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국제 통상질서에 변혁이 불가피해진 것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국제무역을 규율해 오던 WTO 다자체제가 그 위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WTO는 그 출범부터 미국의 리더쉽에 의존하였고, 1993년 역사적 UR 협상 타결은 미국과 EU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협력으로 가능하였다. 그 체제 속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가 자유무역의 이득을 누렸다. 그러나 중국, 인도 등 거대 개도국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선진국과 이해가 충돌하게 되었다. 저렴한 임금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 생산된 중국 등 개도국 상품이 WTO가 깔아놓은 자유무역의 통로를 통해 미국 등 선진국 시장을 잠식하고, 이 과정에서 선진국의 제조업은 쇠락하였다.

WTO는 정부 보조금 감축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도국은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거세게 저항하였다. 선진국이 산업화 과정에서 방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개도국도 일정 수준까지 보조금 지급을 허용해야 한다며 중국, 인도 등은 감축은커녕 도리어 지급을 늘렸다. 그리고 검역 등 비관세장벽으로 수입을 규제하였다. 이를 해결하여야 할 WTO 분쟁해결기구는 회원국 사이의 격렬한 갈등으로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 이런 충돌 속에 UR보다 더 자유로운 무역 질서를 목표로 2000년대 초부터 출범했던 DDA는 20여 년에 걸친 기나긴 논란 끝에 사실상 좌초하였다.

미국은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고 있다.

이제 미국은 산업구조 상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접근을 목표로 하는 WTO 다자체제를 통해 얻을 이익이 크지 않다. 전통적 제조업과 저임금을 기초로 하는 서비스업에서 국제경쟁력이 없으므로 WTO의 자유화는 수출을 늘리기보다 개도국에 자국의 시장을 내주는 결과가 되었다. 검역 등 수입 통관규범과 보조금에 관한 WTO 논의는 다수를 차지하는 개도국의 반대에 막혀 진전이 없었다. 결국 미국은 WTO 다자체제에 대한 기대를 접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뒤에서 논의할 IPEF가 바로 그 시도이다.

미국이 기대를 접었으므로 이제 WTO는 UR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최대 목표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WTO 협상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이해 충돌이 비교적 적은 분야에서 작은 합의를 이루어 WTO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동식물 검역이 대표적인 예이다. 개도국 중에도 농산물 수출국이 많으므로 검역 절차의 신속화, 지역화, 과학적 근거 원칙 등에서 미국 등 선진 수출국과 함께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

농업계의 선택: 작은 합의에 주목해야 한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UR 체제의 유지가 중요하므로 WTO의 다양한 작은 타협 시도에 협력하여,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데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농업계는 WTO 다자체제가 과거와 같이 농산물 시장개방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지만 예상되는 작은 합의가 농업에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놓치지 않고 파악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동식물검역의 과학화나 수입통관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금까지 실제 수입통관 과정에서 적용되는 검역이나 검사, 표준 등 다양한 규제에 관해서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통상은 관세보다 통관의 원활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통관과정의 무역 왜곡적 요소를 완화하는 데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수입 농축산물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통관규제의 변화가 초래하는 영향이 관세보다 훨씬 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