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J인스티튜트 이사장 이정환

 대선이 이제 3개월도 남지 않았다. 매일 뉴스에서 대선후보 얘기가 나오지만 대부분 기사가 날 선 비판과 험담, 그리고 상투적 레토릭으로 가득 차 있다. 앞으로 이 나라를 어디로 이끌어 가려는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미래를 말하자.

이 시대에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은 평화, 그리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받는 것이다. 평화의 핵심은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일이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원초적 요소의 하나는 먹거리 안보라고 생각한다.

 대선후보들은 농업문제 해법 얘기해야

먹거리 안보는 흔히 말하는 식량자급률 차원을 넘어 모든 국민이 원하는 먹거리를 언제나 자기 소득으로 능히 조달할 수 있음을 뜻한다. 양적 질적 뿐만 아니라 나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상생활이 무너지자 식품비 지출은 8%나 늘었고, 한우고기 구매액은 15% 이상 늘어났다. 만약 먹거리마저 부족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입맛에 맞는 먹거리가 우리의 삶을 보듬어주는 마지막 보루임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먹거리는 물론 시장을 통해 조달된다. 정부는 시장이 실패하지 않도록 뒷받침하고, 실패하는 상황에서는 그 역할을 대신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제까지 정부는 농업 생산과 유통을 직접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 농정은 수많은 지원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제는 개별 지원사업보다 개별 농가가 어찌할 수 없는 작황과 가격변동으로 농업경영이 일거에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미국에 버금가는 폭넓은 보험제도와 가격위험 완충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문제는 위험완충 제도가 자칫 과잉생산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시장의 수급조정 기능과 조화를 이루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어떻게 이 역할을 해낼 것인지 대선 후보는 그 방향을 말해야 한다.

농업인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화 이전 세대의 퇴장은 빨라지고 외국인 노동자는 언제라도 공급이 끊길 수 있다. 그뿐 아니다. 탄소중립은 우리나라 농업의 핵심인 벼농사와 한우 사육에서 배출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의 획기적 감축을 요구한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투입된 비료와 농약, 그리고 사료가 환경과 생태를 교란해 도리어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크다.

먹거리 공급과 생태환경 보전, 탄소중립이 충돌을 피하고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직불제를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녹색혁명을 뛰어넘는 기술혁신, 최소 최적 투입을 실현하는 스마트 정밀농업을 이루어야 한다. 정밀기계와 첨단기술을 이용하는 스마트 정밀농업은 농가 단위로 실행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지역단위로 전문 서비스 기업에 의해 수행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농업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해법의 방향을 말해야 한다.

먹거리 안보 대책은 가지고 있나

먹거리 안보는 국내 농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요소수 대란은 요소수의 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에 터진 사건이다. 요소수 같은 상황이 밀가루나 대두, 양념 고추나 마늘, 쇠고기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작년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로 도축장이 폐쇄되어 쇠고기 가격이 폭등했다. 그 사태가 좀 더 길어졌다면 수출은 통제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쇠고기 대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야 한다.

이제까지 농정은 먹거리 안보가 곧 자급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높이겠다고 반복해서 말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농지면적이 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라이므로 먹거리 안보의 한축은 비축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은 민간의 비축 기능을 활용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일시적 공급부족에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후보들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대책의 방향이라도 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