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4. 16 농민신문에 실린 GSnJ 이사 이병오 강원대 교수의 글입니다.

‘일본 식품안전정책’의 시사점

GSnJ 이사  이병오(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일본 소비자들은 식품구입 시 방사성 물질 오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초기 방사성 물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은 과도한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해당 지역의 경제나 관련 산업에 큰 피해를 끼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실제 위험의 수준과 소비자가 주관적 또는 심리적으로 느끼는 위험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기법이 ‘위험 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이다. 　

 식품의 안전성 문제는 과학적·시스템적으로 세균오염이나 증식을 억제하는 등의 ‘안전관리’ 부분과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안심(安心)관리’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가 식품가공시설 등에 도입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은 전자에 해당하는 제도이고, 쇠고기에 적용하고 있는 이력추적제도는 후자에 해당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 일본은 2001년 광우병(BSE) 발생부터 2011년 원전사고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많은 식품사고와 대형 가축질병을 경험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이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펼쳐온 여러 가지 정책과 노력들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선 일본은 2001년 9월 광우병 발생 이후 불과 1년7개월만인 2003년 4월 선진적인 식품안전 행정체계를 신속히 도입해 정착시켰다. 그 첫 단계로 위험분석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인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했다. 이를 토대로 독립적 위험평가 기관인 ‘식품안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위험관리 기관인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의 직제도 대폭 정비했다. 특히 위험 정보교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위원회와 농림수산성·후생노동성·환 경성에 각각 ‘위험 정보교환 담당관’도 신설했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일원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청’을 신설한 것이다. 물론 소비자청이 식품안전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수단들이 식품안전이나 위험 정보교환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산물우수관리제(GAP)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제적 규범인 ‘글로벌 GAP’와 동등성을 확보한 JGAP(일본 GAP)를 추구하되, 이보다 인증절차가 덜 까다로운 GAP를 지자체·유통업체·협동조합 등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점은 HACCP도 마찬가지이다. 기본적으로는 후생노동성의 ‘종합위생관리 제조과정’에 따른 HACCP 인증을 목표로 하면서 지자체나 업계에서 농림수산성의 지원을 받아 별도의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지역의 소규모 사업체나 농가를 위한 지자체 HACCP이 별도로 운영된다. 　

 또한 일본 정부는 식품표시제도가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뿐 아니라 ‘안전할 권리’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표시 업무도 소비자청이 일원적으로 관장토록 했으며, 2013년 식품표시법을 개정해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지자체가 자기 지역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독자적으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경우도 많다. 친환경농산물(일본에서는 ‘특별재배 농산물’이라고 부름)이나 전통채소 인증 등은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한다. 일례로 북해도는 ‘식품안전·안심 조례’를 제정해 북해도산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YES! clean’이라는 이름으로 농산물 인증(인증마크 부여)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