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2.26  농수축산신문에  실린 GSnJ 이사 조석진 영남대 교수의 글입니다.

국제곡물시장의 구조변화와 축산업

GSnJ 이사 조석진(영남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최근 국제곡물시장의 구조변화가 심상치 않다. 무엇보다 전 세계 옥수수생산의 약 40%와 국제시장 공급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미국의 2007~2008년도 생산량 대비 에탄올원료 및 수출용 옥수수 비율이 각각 23.4%와 18.3%로, 전자가 처음으로 후자를 상회했다. 2008~2009년도에는 그 비율이 각각 30.6%와 15.4%로,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더욱이 최근에 실시된 미 농무성의 예측결과 2017~2018년까지 에탄올용 옥수수 수요가 26%나 증가하리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금후 중장기적으로 사료용 옥수수의 가격상승이 우려된다.

 또한 국제설탕시장의 약 42%를 차지하는 브라질이 사탕수수생산의 약 50%를 에탄올생산에 투입함에 따라 최근 설탕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EU는 연료소비량의 10%까지를 바이오디젤로 대체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유채생산을 70%나 확대했다. 그 결과 2008년 바이오디젤용 유채비율이 전체 생산량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이른바 ‘에너지생산농업’이 확대되면서 에너지용 작물과 식용 및 사료용 곡물생산 간의 제한된 농지를 둘러싼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곡물인 대두의 경우 중국의 식용유 및 단백질사료원료의 수요증가에 따라 현재 중국은 국제시장공급량의 54%(4070만톤)를 수입함으로써 지난 10년간 수입량이 4배나 증가했다. 이는 같은 해 한국과 일본이 수입한 대두의 각각 30배와 10배에 달하는 양이다. 그러나 2008년 중국의 1인당 연간 식용유소비량은 19kg으로, 홍콩(41kg)이나 대만(27kg)에 못 미침을 감안할 때 당분간 중국의 대두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그 외에 2001년 이후 EU가 광우병 발생을 우려하여 육골분의 사료원료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대체재인 대두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충분한 사료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멕시코, 이란, 터키 등 인구대국의 축산물소비가 증가하면서 국제시장의 제한된 대두박 물량을 둘러싼 수입국 간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 경우 대두소비의 90% 가까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축산분야에 대한 파급효과 또한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의 축산물생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국제곡물시장의 상기와 같은 구조변화를 감안할 때 금후 중장기적으로 축산업의 생산기반안정을 위한 대응책마련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2008년 연간 1인당 76kg까지 감소한 쌀 소비와 대조적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축산물소비와 토지이용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 경우 곡물사료가 중심인 중소가축은 별도로 하더라도 대가축의 사양관리에 있어서 점차 수입 사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조사료 이용·활성화 대책’을 통해 2012년까지 조사료자급률을 90%까지 확대하여 연간 약 1300원(41만톤)에 달하는 배합사료 대체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그 같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는 것은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문제는 얼마나 일관성 있게 그 같은 정책을 추진하느냐다.

 한편 2003년을 기점으로 농업생산액에 대한 축산의 비중이 쌀을 능가하였으며, 2008년 축산의 비중이 35.3%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축산은 이제 국내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부문으로 부상한 지 오래다. 이 같은 사실과 국제곡물시장의 구조변화를 감안할 때 금후 국내의 축산물생산기반안정과 식량안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국내농업과 축산물생산의 긴밀도를 높이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