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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기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3.03
제목
국제곡물시장의 구조변화와 축산업 / 조석진  (2)
첨부파일
 

2010. 2.26  농수축산신문에  실린 GSnJ 이사 조석진 영남대 교수의 글입니다.

 

국제곡물시장의 구조변화와 축산업

 


GSnJ 이사 조석진(영남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최근 국제곡물시장의 구조변화가 심상치 않다. 무엇보다 전 세계 옥수수생산의 약 40%와 국제시장 공급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미국의 2007~2008년도 생산량 대비 에탄올원료 및 수출용 옥수수 비율이 각각 23.4%와 18.3%로, 전자가 처음으로 후자를 상회했다. 2008~2009년도에는 그 비율이 각각 30.6%와 15.4%로,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더욱이 최근에 실시된 미 농무성의 예측결과 2017~2018년까지 에탄올용 옥수수 수요가 26%나 증가하리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금후 중장기적으로 사료용 옥수수의 가격상승이 우려된다.

 

 또한 국제설탕시장의 약 42%를 차지하는 브라질이 사탕수수생산의 약 50%를 에탄올생산에 투입함에 따라 최근 설탕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EU는 연료소비량의 10%까지를 바이오디젤로 대체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유채생산을 70%나 확대했다. 그 결과 2008년 바이오디젤용 유채비율이 전체 생산량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이른바 ‘에너지생산농업’이 확대되면서 에너지용 작물과 식용 및 사료용 곡물생산 간의 제한된 농지를 둘러싼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곡물인 대두의 경우 중국의 식용유 및 단백질사료원료의 수요증가에 따라 현재 중국은 국제시장공급량의 54%(4070만톤)를 수입함으로써 지난 10년간 수입량이 4배나 증가했다. 이는 같은 해 한국과 일본이 수입한 대두의 각각 30배와 10배에 달하는 양이다. 그러나 2008년 중국의 1인당 연간 식용유소비량은 19kg으로, 홍콩(41kg)이나 대만(27kg)에 못 미침을 감안할 때 당분간 중국의 대두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그 외에 2001년 이후 EU가 광우병 발생을 우려하여 육골분의 사료원료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대체재인 대두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충분한 사료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멕시코, 이란, 터키 등 인구대국의 축산물소비가 증가하면서 국제시장의 제한된 대두박 물량을 둘러싼 수입국 간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 경우 대두소비의 90% 가까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축산분야에 대한 파급효과 또한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의 축산물생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국제곡물시장의 상기와 같은 구조변화를 감안할 때 금후 중장기적으로 축산업의 생산기반안정을 위한 대응책마련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2008년 연간 1인당 76kg까지 감소한 쌀 소비와 대조적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축산물소비와 토지이용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 경우 곡물사료가 중심인 중소가축은 별도로 하더라도 대가축의 사양관리에 있어서 점차 수입 사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조사료 이용·활성화 대책’을 통해 2012년까지 조사료자급률을 90%까지 확대하여 연간 약 1300원(41만톤)에 달하는 배합사료 대체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그 같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는 것은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문제는 얼마나 일관성 있게 그 같은 정책을 추진하느냐다.

 

 한편 2003년을 기점으로 농업생산액에 대한 축산의 비중이 쌀을 능가하였으며, 2008년 축산의 비중이 35.3%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축산은 이제 국내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부문으로 부상한 지 오래다. 이 같은 사실과 국제곡물시장의 구조변화를 감안할 때 금후 국내의 축산물생산기반안정과 식량안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국내농업과 축산물생산의 긴밀도를 높이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이 절실하다.

 

haysaler  [date : 2010-03-04]
축산업 중에서 가장 환경에 도움이 되는 축종이 소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못먹고 남기는 불가식 부분을 소는 고기와 우유로 바꿔냅니다
식품 공업이 발달하면 할 수록 더 많은 부산물이 생산이 될겁니다

인간과 먹이를 다투는 곡물을 소비하는 돼지나 닭과는 차별화가 되어야한다고봅니다

아울러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단가를 낮춰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데는 수입건초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수입 건초가 우유와 쇠고기의 생산원가를 낮춰줘서 축우 농가의 생존을 좌우할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수입 건초라는 이유로 정책사이드나 학계에서는 그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수요는 해마다 늘어가는데 오히려 수입쿼터를 해마다 줄여가겠다는 계획이 그것입니다

미국에서 건초의 생산 원가가 국내산 짚을 수거하는 정도의 비용이니 미국 축우 농가의 경쟁력이 건초에서 나온다고 보고 그 경쟁력을 우리 축우 농가에 쥐어 주기 위해서 수입 건초 업계는 지난 20년간 노력을 하였는데 국내 부존자원 활용이라는 명분으로 수입 건초 시장을 줄이기 위한 노력만 하는 학계나 공무원들을 볼때 답답한 느낌입니다

우리나라 축우농가들이 국제 경쟁력이 떨어져서 축우산업이 없어지고 나면 초지학과 교수들은 밥먹고 살아갈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은 축우 산업을 위해서 쇠고기와 우유를 경쟁력있게 생산하도록 수입건초에 가해지는 쿼터와 관세 그리고 부가세를 철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쇠고기 수입도 자유화 된마당에 쇠고기를 생산하는 원료인 건초에 쿼터가 웬말입니까?
일본은 수입 건초에 관세가 있던가요? 아니면 쿼터가 있던가요? 부가세가 있던가요?
일본의 절반만이라도 따라갔으면합니다

정부나 학계가 축우농가를 도와주지 못할망정 쪽박이나 깨지 말았으면합니다
국내 부존자원 활용 정책의 산물들은 축우농가 입장에서 싸고 좋으면 정책적으로 코꿰지 않아도 서로 웃돈주고 가져다 쓸겁니다
쿼터 폐지하고 농가가 필요하면 누구나 필요한만큼 사서 사용하게 하였으면합니다
건초가 사치품입니까?
쇠고기와 우유 만드는 원료인 건초에 40% 남짓한 수입쇠고기 관세보다 더 높은 100%가 넘는 관세를 매기는 나라가 정상으로 보이지가 않는군요
안그렇습니까?
csh0331  [date : 2010-03-04]
축산업과 식량안보 문제를 함께 다룬 칼럼이라 무척 반갑습니다. 불가분의 관계임에도 연구분야가 나뉘어 있어 함께 연구되는 경우가 없어 무척 아쉬웠습니다. 각 분야에서는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제는 함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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